김대영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대영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일 본 의원은 인천의 빈곤실태조사 제도화를 제안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민선8기 유정복 시정부가 출범하면서 인천이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이자 글로벌 톱텐 도시로 도약하고 있다고 선언하며 그에 걸맞은 성과들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업유치 실적, 산업투자 규모, 문화ㆍ관광 인프라 확충 그리고 광역교통망 확장 등 여러 부문에서 우리 인천은 분명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쯤에서 우리는 진지하게 되물어야 합니다. 이 도시의 외형적인 상승 곡선이 과연 모든 시민의 삶도 함께 끌어올리고 있는가, 화려한 도시 경쟁력의 수치를 넘어 우리의 골목과 가정의 실제 삶은 어떠한가. 이 질문에 정확하게 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주 외면하거나 간과해 왔던 현실을 정면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해 말 인천사회서비스원에서 발표한 인천시 빈곤 실태 분석 연구보고서가 바로 그것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시민 중 상당수가 소득과 자산 모두에서 부족한 이중빈곤 상태에 처해 있으며 특히 1인가구, 청년, 고령자, 장애인가구의 이중빈곤율은 전국 평균을 훌쩍 상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인가구의 자산 빈곤율은 무려 60.5%에 달하며 이중빈곤율도 30%를 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인천의 도시 규모와 경제지표를 고려했을 때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여러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난 것처럼 청년 1인가구의 절반 이상이 자산 빈곤 상태에 있으며 그중 상당수는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수급 빈곤층으로 밝혀졌습니다. 노인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75세 이상 고령자 중 노동에 참여할 수 없지만 마땅한 소득보장도 받지 못하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이나 노인일자리사업만으로는 그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년층의 빈곤이 가장 심각합니다. 보통 우리는 청년의 실업이나 노인의 고독에 주목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인천시 곳곳에서는 가정의 가장 역할을 수행하는 40∼50대 중년세대가 실직 이후 장기구직 상태에 빠져 소득 단절과 경제적 무력감 속에 삶의 균형을 잃고 있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서도 중년층 빈곤율이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가파르게 상승한 계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 정책은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젊지 않다는 이유로 노년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책 대상에서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천시의 빈곤은 특정 계층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삶의 여러 국면에서 드러나는 다차원적이고 구조적인 현실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빈곤의 실상은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인천시는 빈곤 실태를 상시적으로 조사하거나 추적할 수 있는 제도적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국가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인천 표본만을 발췌해 분석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이는 지역별 편차, 계층별 특성, 변화 추세 등을 파악하기에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숫자가 없으면 정책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으면 행정은 닿지 않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빈곤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제도화할 것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로, 인천시가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빈곤실태조사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3년 주기의 정기조사 의무를 명시하고 단순 소득과 자산뿐만 아니라 주거상태ㆍ건강수준ㆍ교육기회ㆍ사회적 고립감 등 다차원적인 빈곤요소를 포함하여 지역별ㆍ계층별ㆍ세대별로 분석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겨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이 조사를 단발성으로 끝내지 않고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한 전담기구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사회서비스원이나 시 직속 TF 등으로 구성된 이 전담조직은 조사ㆍ분석ㆍ정책설계ㆍ성과평가까지 빈곤정책 전 과정의 허리를 담당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정복 시장님과 집행부 여러분 이제 인천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숨어있는 빈곤을 포착하고 데이터 기반 정책으로 연결하며 시민의 삶과 도시의 성장을 함께 일으키는 도시가 되는 것, 그래야만 시민 모두의 삶을 놓치지 않는 글로벌 톱텐 도시 인천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며 그 출발점은 빈곤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체계 제도화일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