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영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대영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길게는 수개월, 짧게는 22일 동안 모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도 함께 올립니다.

금일 본 의원은 인천시 곳곳에서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전세사기와 그에 따른 2차 피해 그리고 이를 둘러싼 인천시의 소극적 대응과 이재명 정부의 적극적 개입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인천 특히 미추홀구 등지에서는 수천 건에 달하는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생활터전을 잃고 집을 비우지도 나가지도 못한 채 버티고 있는 등 소극적인 지난 정부의 방관에도 어떻게든 각자의 살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전세사기를 당한 본 의원의 지인으로부터 최근에 연락이 왔습니다. 경매로 낙찰 당한 임대인 측이 피해자의 짐을 무단으로 치우고 도어락으로 바꾸는 등 점유권을 침해하는 2차 가해 행위를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수원 등지에서 일어났던 사건인데 이제는 우리 인천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애초에 계속되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의 관심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는 단순한 민사분쟁이 아니라 주거침입이며 생존권 침해의 형사적 사건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를 민사 사안이라며 개입을 꺼리는 말도 안 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법원은 절차에만 매달리고 있으며 인천시는 이 사안에 대해 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아예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3년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얼마 되지도 않는 지원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챙긴다며 생색을 내고 있지만 정작 피해자들의 점유권 보호와 2차 가해 차단 조치는 생각도 안 했던 것입니다. 피해자가 주거지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임대인의 무단침입과 재임대 시도에 대해 단 한 번도 행정적 제재나 수사 의뢰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유정복 시장님과 인천시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긴급 점유권 보호 매뉴얼을 즉시 마련하십시오.

피해자의 거주 상태를 확인한 즉시 무단침입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간주하고 경찰, 법률 구조기관과 협력체계를 가동해야 합니다. 둘째,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선보상 체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의 협의에 나서야 합니다. 우선 국가가 이들의 재산부터 보호해야 이들이 겪고 있는 기나긴 고통을 끝낼 수 있습니다.

셋째, 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중복 지원을 허용하고 자격 요건을 피해자라면 누구나 가능케 전면 완화해야 합니다. 만약 또다시 예산이 없다느니 여력이 없다느니 하는 핑계나 댄다면 유정복 시장님과 도시계획국장 이하 관련 부서의 간부공무원들은 철저한 반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유정복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천원 주택을 시작하시면서 시민들이 집 걱정 없는 인천시를 만들겠노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행정과 정책의 달인이시라면 능히 아니, 당연히 하실 수 있는데 왜 아직도 안 하고 계시는지, SNS에 정치력을 낭비하실 시간에 정말로 시민의 삶을 보호하는 일 먼저 매진하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의 금일 발언에 대한 조치는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오로지 시장님의 결단과 의지만 있다면 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이 사안은 늦어도 금번 정례회 안에 완료해야 하며 이에 대한 보고는 정무부시장께서 직접 해 주시길 주문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도 분명히 요구합니다. 전세사기는 부동산 시장의 일탈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국가가 통제하지 못한 제도 실패의 결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우리 민주당의 대표 시절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를 직접 방문하시면서 이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만드신다고 공언하셨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을 끝낼 수 있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실시간 모니터링 구축, 보증금 선보상제 도입, 악성 임대업자 및 공인중개사 처벌법 제정 등 전면적인 구조 개혁에 착수해야 합니다. 단 한 명의 국민도 전세사기로 거리로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주거복지를 책임지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제 같이 좀 해 주십시오. 정말 저 혼자 버겁습니다. 우리가 외면하면 피해자들은 다시 혼자 싸워야 합니다.

우리 의회가 나서야 합니다. 제발 좀 함께해 주십시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