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식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문화복지위원회 오현식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종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박찬대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강화군을 비롯한 인천 농촌 지역 주민들이 겪어 온 오랜 고통이자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한 물 공급 사각지대를 조속히 해소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인천시에는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승인까지 마친 주택에 살면서도 상수도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주택은 합법입니다. 전기도 들어옵니다. 통신도 연결됩니다.

그런데 정작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물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행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강화군과 같은 지역에서는 진입도로가 공유지분 사도라는 이유로 상수도 설치가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공사가 멈추고 그 사이 주민들은 지하수와 생수에 의존해 생활하고 있습니다. 농업용수를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수도 공급은 단순한 생활 편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민의 건강권 그리고 최소한의 생활 안전과 직결된 생존의 문제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를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공유지분 사도의 경우 토지 공유자가 실제 그 지역에 살지 않는 외지인이거나 연락이 닿지 않거나 상속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정리되지 않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결국 공유자 한 사람의 연락두절이나 반대만으로 여러 가구의 식수 공급이 막히는 일이 있습니다. 물론 사유재산권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식수 공급 역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중대한 공익입니다.

재산권과 공익이 충돌할 때 행정은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중재하고 해결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현 행정 구조의 빈틈도 심각합니다. 군ㆍ구는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상수도사업본부는 급수 공급을 담당합니다.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은 이루어졌지만 정작 생활에 필수적인 물 공급 단계에서는 공유자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행정이 멈춰 서는 구조입니다. 그 사이에 피해를 보는 것은 오롯이 주민들입니다. 사도라 어렵다, 소유자가 연락되지 않는다는 변명만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시민에게 물을 공급하는 일은 행정의 시혜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공유지분 사도로 인해 상수도 공급이 제한되거나 지연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즉각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상수도사업본부와 군ㆍ구가 함께 참여하는 행정협의체를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 따로, 급수협의 따로 움직이는 지금의 이원화된 구조로는 이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특히 강화군처럼 면적이 넓고 면 단위가 많은 곳은 담당 인력과 업무량에 대한 점검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공유자 협의가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행정조정과 법률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망, 연락두절, 상속 미정리, 외지 거주 소유자 등으로 인해 협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익적 물 공급을 위한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박종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찬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물은 선택이나 편의가 아닙니다.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생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행정이 어렵다는 말 뒤에 숨어서는 안 됩니다. 규정상 안 된다는 말로 책임을 미루어서도 안 됩니다.

공유지분 사도라는 이유로 생활기반시설이 취약한 농촌 지역이라는 이유로 우리 인천 시민의 식수권과 생존권이 멈춰 서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본 의원의 제안을 무겁게 받아들이시어 조속히 강력한 추진 의지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보여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