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영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미추홀구 제3선거구 김대영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종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일 본 의원은 인천청년재단 설립과 청년발전기금 조성을 통해 인천이 대한민국 청년정책의 새로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12월 본 의원은 분산된 청년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재단 설립과 기금 조성의 필요성을 제안한 바 있고 이후 인천시는 이를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인천의 미래를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적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청년 전담 부처 신설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며 정책체계를 새롭게 정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인천도 민선9기 박찬대 시정부가 새롭게 출범한 시점입니다. 중앙정부도 변화를 선언했고 인천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그 준비를 실행으로 이어갈 때입니다. 인천에는 청년정책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일자리와 창업, 주거와 복지, 문화와 참여, 마음건강까지 다양한 사업이 여러 부서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필요한 사업을 찾기 어렵다.’, ‘어디를 찾아가야 하는지 모르겠다.’, ‘지원이 서로 연결되지 않는다.’ 즉, 흩어진 정책을 하나로 연결하는 시스템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사업 몇 개가 아니라 정책을 하나로 연결하는 컨트롤타워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인천청년재단은 단순히 또 하나의 출연기관이 아닙니다. 흩어진 정책을 총괄하고 부서 간 칸막이를 넘어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누구나 한 곳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지원받을 수 있는 원스톱 플랫폼입니다. 동시에 이 재단은 정책의 수혜자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새로운 주체를 정립하는 거버넌스 플랫폼이 되어야 합니다.

활동가와 청년단체, 대학과 기업, 행정이 함께 참여하며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는 협력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 재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사람을 키우는 것입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활동가를 발굴하고 공공의 문제를 해결할 리더를 육성하면서 미래의 지방의원과 공직자 그리고 시민사회 지도자를 길러내는 산실이 되어야 합니다.

청년이 머무는 도시를 넘어 청년이 이끌어 나가는 인천, 그 미래를 만드는 것이 바로 인천청년재단의 존재 이유입니다. 또한 정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청년발전기금이 반드시 함께 조성되어야 합니다. 물론 현재 인천의 재정여건이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이 어렵다고 미래에 대한 투자까지 멈출 수는 없습니다. 청년정책은 단년도 일반회계만으로는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주거도 일자리도 자산 형성도 지역 정착도 1년짜리 사업으로는 성과를 만들어내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청년발전기금은 단순한 재원이 아니라 재정여건과 정치적 환경이 변하더라도 정책의 지속성을 지켜낼 제도적 안전장치가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박종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존경하는 박찬대 시장님과 민선9기 공직자 여러분! 젊은 세대의 민심은 거창한 구호보다 자신의 삶과 가장 가까운 문제를 우리 정치와 행정이 얼마나 진정성 있게 해결하는지를 보고 움직입니다.

앞으로 출범할 중앙정부의 청년 전담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중앙의 청년재단을 비롯한 전국의 관련 기관과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인천이 대한민국 청년정책을 선도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지원사업을 늘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청년이 인천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인천청년재단은 정책을 연결하는 컨트롤타워이자 지역사회의 역량을 키우는 거버넌스 플랫폼이며 인천의 지도자를 육성하는 중간지원조직이 되어야 합니다. 민선9기 박찬대 시정부가 인천을 대한민국 청년정책의 새로운 기준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 또한 청년정책을 담당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 길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오늘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신 윤재상 부의장님께서 칠순을 맞이하셨습니다.

같이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