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길 의원 5분자유발언

지금 대한민국은 마약 안전지대입니까? 안녕하십니까. 박상길 의원입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사범은 1만 8395명으로 2010년 9732명의 2배에 달했습니다. 올해 1~2월 마약사범은 26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964명보다 32.4% 늘었습니다. 이 기간 마약류 압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4% 증가했습니다.

광주는 마약으로부터 안전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4월 7일 광산구 한 호텔 파티룸에서 엑스터시·대마·케타민 등 마약을 7차례에 걸쳐 집단 투약한 20대 7명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또한 지난 5월 15일 1만 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마약을 유통한 4명이 구속되었습니다.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개월간 광주에서는 159명의 마약 사범이 검거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민국은 2015년 이후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상실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대한민국은 이제 마약의 최종소비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피자 한 판 값이면 1시간 이내로 마약을 구입할 수 있는 나라 대한민국. 그 중 빠르게 전파되고 있는 청소년 마약은 더욱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SNS상에서는 살빼는 약, 근육증가 약, 공부 잘하는 약이라는 이름으로 청소년들의 욕망을 자극하는 마약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법무연수원에서 발간한 ‘2022 범죄백서’에 따르면 10대 마약사범수는 2012년 38명에서 2022년 581명으로 10년 새 12.6배 이상 폭발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 자료를 보며) 사진을 보겠습니다.

미국 동부 필라델피아 켄싱턴거리는 대낮에도 마치 영화 속 좀비처럼 비틀대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지구상 초강대국이자 선진국이 왜 이런 모습의 도시가 되었을까요? ‘펜타닐’은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의 일종으로, 중독성이 매우 강해 헤로인의 100배에 달하며 단 한 번 사용해도 몸을 망가트려 한번 중독되면 끊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발표에 따르면 미국에서 약물과다 복용으로 사망한 10만 명 중 80% 이상이 펜타닐 중독에 의한 사망이었고, 10대 사망률 1위가 총기 사망보다 3배 많은 좀비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 중독으로 인한 사망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에서도 식약처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펜타닐 사용량은 2018년 806만 건에서 2022년 1,411만 건으로 4년 만에 176% 급증했습니다. 특히, 여성가족부에서 10대 청소년의 펜타닐 사용경험을 조사한 결과 무려 청소년 10명중 1명에 해당하는 10.4%가 펜타닐 패치를 사용한 경험이 있고 구매자의 94.9%가 병원을 통해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말기 암 환자에게만 처방되어야 할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가 청소년들에게 판매되고 있는 것입니다. 소중한 남구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마약의 덫에 빠진 우리 미래세대의 실태를 짚어보고 그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이제 마약에 대한 정책적 관점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마약 공급책은 강력히 처벌하되 단순 투약자에겐 중독을 치료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미국 마약중독센터(ACC)에서는 마약 중독을 질병으로 인식하고 있고 마약중독을 치료하기 위한 약물 재활뿐만 아니라 치료 후 사회 적응을 돕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마약류 중독자를 치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21개 병원 중 인천 참사랑병원과 경남 국립부곡병원 2곳만이 마약 치료가 가능합니다. 광주·전남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된 광주시립정신병원은 25년 동안 치료건수는 14건에 불과하고 가장 최근 치료한 건도 2017년이 마지막입니다. 소중한 남구민 여러분! 10대 청소년의 경우 제때 빨리 치료받으면 마약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 중독관리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남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마약 중독치료 프로그램과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실태조사는 전무합니다. 경증 마약류 치료에 있어 격리 치료시설에 대한 거부감으로 치료에 소홀히 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치료를 병행할 수 있도록 남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는 마약류 중독 치료를 위한 지역사회기반 프로그램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 부산 등 2개 지역에만 설치된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광주·전남권역 센터 설립 남구 유치에도 적극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소중한 남구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마약 청정국으로 돌아가기 위한 골든타임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마약을 중단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힘! 그 힘 역시 사회에서 나와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마약에서 우리를 지킬 골든타임임을 우리 모두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