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길 의원 5분자유발언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가 지속된다면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첫 국가가 될 것이다.” 세계적인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 교수는 한국 사회에 경고했습니다. 소중한 22만 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상길 의원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2일 “한국은 소멸하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흑사병 창궐로 인구가 급감했던 14세기 중세 유럽 시기보다 더 빠른 속도로 한국의 인구가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 3분기 합계출산율은 0.7명, 광주시는 그보다 낮은 0.66명을 기록했습니다.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가장 낮은 출산율로 광주시는 17개 시도 가운데 세 번째로 낮은 수치입니다. 저출산의 영향으로 올해 전국의 167개 학교에서 입학식이 열리지 못합니다. 전남의 초중고 10곳 중 4곳은 입학생이 10명 이하입니다.

저출산 문제가 장기화되면서 국내 경제에 끼치는 영향 역시 거대해지고 있습니다. ‘경제활동 인구조사’에 따르면 2023년 청년층 경제활동 인구는 425만 2000명으로 1년 전보다 17만 2000명이 감소했습니다. 저출산이 초고령화로 이어지며 일명 ‘늙은 국가’로서 노년 부양비 부담이 세계에서 가장 큰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인구정책은 실패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2006년부터 2022년까지 17년 동안 저출산 예산으로 319조 4114억 원을 투입했지만, 이 기간에 출산율은 1.13명에서 0.78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문제의 핵심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비정상적인 수도권의 청년 쏠림 현상 또한 그 원인 중 하나입니다.

현재 모든 인프라가 서울에 집중돼 있고 우리나라 100대 기업의 73%가 수도권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과 같은 인구 밀집 지역에서는 주거비와 사교육비 등으로 자녀를 키우는 비용이 높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출산을 줄이려는 경향이 있어 서울의 지난해 출산율은 0.5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메가시티 서울’ 구상이 정치권을 뒤덮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지방 거점도시를 육성해 수도권의 팽창을 막아야 인구절벽과 비수도권의 인적 자본 유출, 성장 잠재력 저하 등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수도권의 청년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한국의 교육 문제 즉 대학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서울대학교가 매년 5000억의 국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9개의 지방거점국립대학교는 매년 대략 1500억 원 정도의 국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9개의 지방거점국립대학교도 서울대학교 수준의 예산을 지속해서 지원·육성하면 서울대학교 및 인(in) 서울로만 집중되는 고등교육의 문제를 타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의 청년 유출을 막고 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의 단초를 제공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남구민 여러분! 청년들이 뽑은 저출산 대책 1순위는 주거 지원입니다.

청년들은 “주거 공간 마련의 기회가 있어야 청년이 자산 형성과 결혼·출산·육아를 계획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아이를 낳아 행복하게 키울 수 있겠냐?”고 많은 젊은 세대는 우리 사회에 되묻고 있습니다. 출산율 0.7명이라는 수치는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를 압축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쟁사회, 피로사회, 수도권 과밀집중, 성차별 문제, 일자리와 고용불안 등 온갖 사회적 모순이 얽혀서 저출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남구는 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한 2024년 신규 시책으로 다태아 출생가정에 육아용품 구입비를 지원하고 임신 관련 건강검진비와 의료비를 지원코자 2억 2240만 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출산 장려 정책들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도 출산과 양육에 관한 정책 발굴을 통해 구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황경아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병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어느덧 2023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돌이켜 보면 돌봄이 필요한 우리 이웃 곁에 공직자 여러분들이 계셨습니다.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올 한 해 나라 안팎에 엄중한 위기 속에서도 사랑하는 가족과 지역사회를 위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 꺼지고 발언한 부분) 헌신하신 22만 남구민 모두에게 감사와 위로의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