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길 의원 5분자유발언

소중한 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길 의원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아침에 맑은 물을 마시고 체육시설에 나가 운동을 하고 지하철을 타고 출근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일상에서 지방공기업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누리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은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공익사업으로써 수익성이 있는 사업 중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정한 수도사업, 자동차 운송사업, 공공형 건축물 관리수탁사업 등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우나 주민복리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개발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그렇다며 다른 지자체는 어떨까요? 2024년 6월 30일 기준 전국에는 415개의 지방공기업이 있습니다.

지방공단을 설치한 지자체는 87개나 됩니다. 이중 83개의 지자체는 시설공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24개의 시설공단이, 인천은 8개의 시설공단, 울산은 4개의 시설공단이 설치ㆍ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반해 광주는 광산구, 서구, 북구 3개의 시설공단이 설립되어 서구와 북구의 경우는 2021년이 돼서야 생겨났습니다.

소중한 남구민 여러분! 우리 남구는 그동안 주민체감형 행정을 펼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등시장, 봉선시장 등에 공영주차장을 새로 만들고 도심을 정비하기 위한 현수막 게시대를 곳곳에 신설하였습니다.

남구 다목적체육관을 신축하는 등 공공시설물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새로운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존의 행정력으로는 새로운 미래를 대비할 수 없는 시대를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남구 행정은 변화하는 시대에 행정이 나아가야 할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 남구민의 행복 실현을 위한 경영 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저는 그 시발점이 남구시설공단 출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익적 성격이 강한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는 현행보다는 시설공단의 설립을 통해 관리하는 것이 비용 절감과 질 높은 서비스 제공에 유리하여 결국 지역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결과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또한 남구의회는 2022년 제1회 광주광역시 남구 시설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8600만 원을 의결한바 있습니다. 이에 남구청이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의뢰한 광주광역시 남구 시설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우리구는 4개의 공영주차장, 남구종합청사, 남구다목적체육관 등 5개 분야 7개 시설을 대상으로 삼아 시설공단 설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설공단을 설립 운영하게 되면 현행 방식 대비 연평균 24억 원, 5년 동안 118억 원의 수지개선 효과가 크게 발생하게 되고 공단 설립으로 인하여 연평균 40억 원의 이익이 발생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뿐만 아니라 공단 설립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 결과 찬성 의견 46.4%로 반대 의견 14%보다 세 배 이상 높게 나와 적정 운영관리 주체는 공단 방식이 가장 적합하다는 다수를 이뤄 공단 설립에 대한 주민의 지지를 확보하였습니다. 소중한 남구민 여러분! 따라서 이제 우리 남구는 더 이상 시설공단 설립을 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시설공단이 설립되면 관내 공공시설 운영에 있어 그동안 유지되던 분산관리체계를 통합관리 형식으로 전환할 수 있어 공공성에 대해 효율성 강화가 예상됩니다. 또한 공공시설 관리 운영에 드는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통한 주민복리증진, 나아가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한 가지 방편 또한 될 것입니다. 지난 2023년 9월 남구의회는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에 관한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제정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남구는 이제 전문성과 지속성을 갖춘 시설공단 설립을 위한 향후 추진절차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오로지 남구민의 입장에 서야 하며 첫째도, 둘째도 남구민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무엇을 원하는지 그 마음을 읽고 해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