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길 의원 5분자유발언

평화가 전부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평화가 없으면 어떤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통일 독일의 아버지 ‘빌리브란트’의 말입니다.

소중한 21만 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길 의원입니다. 2024년 한반도 평화에 위기가 닥쳤습니다.

남북 관계는 역대 최악의 관계로 돌아섰고 외신들은 한반도 현재 상황이 실제 전쟁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매우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대의 사회발전연구소가 20·3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통일인식 조사에는 청년 응답자의 62.6%가 ‘통일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 했고 56.4%는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통일이 필요가 없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남한 경제에 손해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31.7%로 가장 많았습니다.

우리는 이대로 한반도의 평화, 더 나아가서 남북통일을 포기해야만 하는 것일까 요? 우리는 이제 통일이 가져올 막대한 기회에 집중해야 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통일이 비용보단 경제적 가치가 더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예산정책처가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통일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2020년부터 2060년까지 매년 103조원씩 약 4000조원에 달하는 반면, 통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는 같은 기간 연평균 321조원 약 1경 4451조 원의 경제 창출로 큰 경제적 이익을 가져온다고 예측했습니다. 또한 남북통일은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여러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저성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평가되고 북한의 낙후된 인프라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일자리가 창출되며 남북간 대륙 화물운송을 통한 물류비 절감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통일은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머지않은 시기에 통일이 될 것임을 가정하고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역시 다양한 방식으로 이를 준비해야 합니다. 혹자는 “작은 지자체에서 통일에 대해 할 수 있는 게 있냐.”며 이를 폄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지자체의 남북교류사업은 중앙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참여로 통일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넓힐 수 있어 통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회 문제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는 달리 분단 독일의 경우에는 통일 이전에도 동·서독 주민들 간에 서신 교환이나 전화가 허용되었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교류가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역시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사업에 대한 노력과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행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021년 3월 9일부터 시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를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주체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우리 남구는 민선7기가 시작된 2018년, 광주지역 최초로 남북교류협력팀을 신설하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통일정책을 펼쳐나가는 한편 지방정부 32곳이 가입한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를 이끌며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는 특히 2022년부터 파주의 도라산·임진각, 철원의 백마고지 등을 행선지로 하는 통일열차를 9차례 운영해서 2978명이 참여하여 한반도의 분단을 몸소 체험하고 있으며, 참여자의 87%는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더욱이 장흥군 등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여 행정에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선도하는 행정을 펼치는 우리 남구의 행정역량을 보여주는 쾌거인 것입니다. 김병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24년 우리는, 푸른길브릿지를 만들어 백운광장에서 단절된 푸른길 공원을 이어 21만 남구민께 돌려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남구는 그동안 펼쳐온 남구만의 통일 정책을 더욱 가다듬고 전파하는 일에 매진해야 합니다. 남구의 통일 정책이 지역사회에서 통일에 대한 관심과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백운광장의 푸른길브릿지처럼 남과 북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남구에서 시작된 평화의 열망이 통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마지막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올 한 해 동안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