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길 의원 5분자유발언

지난 4월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수업중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던 학생이 이를 제지하던 교사를 폭행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교실을 무너뜨리는 작은 괴물, ‘스마트폰’입니다. 소중한 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길 의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환경 속에서 자란 세대, 이른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 바로 우리 자녀들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보이지 않는 중독의 덫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SNS와 게임을 넘어 도박과 약물까지, 청소년을 위협하는 중독의 형태는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에 따르면 만 10세에서 만 19세 청소년의 42.6%가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용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집중력 저하, 우울 등 정신건강을 넘어 신체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를 시사합니다. 문제는 이 중독이 온라인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익명에 숨어 이뤄지는 도박과 마약거래, 가짜 정보와 자극적인 영상은 아이들의 감정과 판단을 흔들어 학교폭력과 절도같은 2차범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각국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청소년 중독문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세계최초로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전면금지했습니다. 프랑스, 네덜란드 등 유럽과 북미국가는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였습니다.

아이슬란드는 청소년 통금과 함께 방과후 시간을 신체활동과 창의적 활동으로 채워 20년간 청소년 범죄율과 중독율을 크게 낮췄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8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라 2026년 3월부터 초중고등학교 수업시간 중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을 전면금지합니다. 우리 남구 역시 청소년 보호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제는 디지털시대에 맞는 새로운 예방체계를 세워야겠습니다. 도서관과 공원, 수련관 등을 디지털 디톡스존으로 지정하고 숲티어링과 같은 체험형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합니다. 숲티어링은 숲속에서 지도와 나침반을 들고 자연을 탐색하며 미션을 수행하는 활동을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자연과 교감하며 사람과 소통의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줄것입니다.

더 나아가 방과 후 스포츠·문화·예술활동 등 청소년이 몸으로 배우고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오프라인 활동을 적극 지원해야겠습니다. 이는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중독을 예방하고 삶의 균형을 배우는 교육이 될 것입니다. 학교와 청소년시설 등 관계기관은 미디어리터러시 의식 교육을 강화해서 청소년이 올바른 디지털 문화를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소중한 남구민 여러분! 미디어가 없는 세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속에서 어떻게 건강하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 중독이 하루아침에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함께 배우고 노력한다면 아이들은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남구가 청소년이 안전하고 균형잡힌 환경 속에서 미래를 설계할 권리를 지켜줄 수 있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