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길 의원 5분자유발언

단돈 90만 원, 생활비 마련을 위해 급히 빌린 이 돈은 불과 한 달 새 일천만 원이라는 막대한 채무로 돌아왔습니다. 6살 어린 딸까지 이용하며 아빠가 한 불법추심은 끝내 30대 젊은 엄마를 죽음이라는 막다른 길로 내몰았습니다. 소중한 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상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로지 남구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김병내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OECD 자살률 1위 대한민국, 정부 자료에 따르면 자살동기 2위가 경제적 문제이며 그 중심에 채무가 있습니다. 경기 침체와 고물가 속에서 채무는 규모를 떠나 삶을 무너뜨리는 압박이 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3000만 원 이하 소액을 갚지 못해 법원이 발송한 독촉장은 2020년 3047건에서 2024년 28만 4317건으로 무려 93배 폭증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소액의 빚조차 감당하지 못해 법적추심과 강제집행으로 내몰리는 서민이 늘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이들을 도울 제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채무조정, 개인회생, 신용회복 지원 등 제도가 있어도 정보는 흩어져있고 절차는 복잡합니다.

절박한 주민들이 제도를 몰라 골든타임을 놓치고 그틈을 불법사금융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남구는 주민들이 복잡한 법과 제도의 문턱에서 좌절하지 않도록 금융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실질적 자립으로 잇는 사다리 역할을 수행해야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생활 속 금융교육과 정보제공입니다.

청소년부터 노년까지 생애주기별 맞춤 금융교육과 신용관리교육을 제공해 저축부터 부채관리까지 금융의 전반을 이해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겠습니다. 아울러 어렵게 느껴지는 채무조정 제도 및 절차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안내문 등을 제작하여 주민들이 언제든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상시 비치하고 홍보도 해야겠습니다. 또한 이제는 기다리는 방식만으로는 부족할 것입니다.

찾아가는 상담과 조기발굴 체계가 갖춰져야 합니다. 소액 지방세나 공과금의 반복 체납은 가계경제 붕괴의 초기신호입니다. 이 단계에서 독촉보다 상담이 먼저 이뤄져야 합니다.

행정복지센터와 복지관 등을 거점으로 금융 취약 계층을 선제적으로 살피고 상황에 맞는 전문기관으로 즉시 연계하는 시스템 또한 마련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무탕감을 넘어 온전한 자립지원이 필요합니다. 채무조정이 시작되면 심리상담·정서 지원부터 주거·의료·일자리까지 단절 없이 연계되어야 합니다.

자활과 직업훈련을 통해 다시 경제주체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다면 다시 빚의 굴레로 돌아가지 않고 사회구성원으로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소중한 남구민 여러분! 단돈 수십만 원 때문에 한 사람이 무너지고 그 가족이 함께 무너지는 일을 우리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만 넘길 수 없습니다.

행정이 먼저 손을 내밀어 늦기 전에 알려주고 연결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 남구의 역할일 것입니다. 한 사람의 내일을 지키는 일이 남구의 내일을 지키는 일입니다. 남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을 갖춰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