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의원 5분자유발언

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소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항구적 수해대책 방안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 2020년 우리 지역은 54일간의 긴 장마로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를 입었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남구는 시간당 강우량 82mm를 기록하는 물폭탄으로 발생한 수해의 아픔을 잊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오기까지 많은 인고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여름은 기상이변으로 평년 대비 많은 강수량과 국지성 호우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배수시설의 설계용량을 초과하는 호우가 빈번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더 이상의 호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빗물받이 관리입니다.

집중호우에는 배수구, 이 빗물받이의 기능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합니다. 국립재난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빗물받이가 막혀있는 경우에는 시간당 50mm의 비만 오더라도 20cm 이상 물이 차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호우특보가 내려졌던 지난 5월만 하더라도 광산구에서 배수구 이물질로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도로가 침수된 바 있습니다.

더욱이 조사에 따르면 빗물받이는 3분의 1만 막혀도 침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합니다. 비가 내리기 전에 담배꽁초나 쓰레기, 토사 등의 퇴적물이 이미 쌓여 막혀있는 경우, 비가 내리는 과정에서 빗물에 휩쓸려 온 쓰레기들이 쌓이는 경우, 또 배수구에서 올라오는 고약한 악취 때문에 지상에서 빗물받이 표면을 인위적으로 막아버려 빗물받이가 제 기능을 못해서인 경우 등 정말 다양하고 흔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고질적인 빗물받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던 중 타 지자체의 빗물받이 관리 선진사례를 찾아보았습니다.

방송실은 사진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화면 제시) 현재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는 물품 기준입니다. 대표적으로 왼쪽과 같이 바구니형 거름망이 부착된 제품으로 개구부를 어렵지 않게 개방할 수 있는 빗물받이를 도입하여 정화 및 준설작업 용이성을 극대화시킨 경우가 있었고 오른쪽 제품과 같이 악취를 억제하는 신소재를 골재와 배합해 평철 사이에 채워 이물질 퇴적 방지와 악취 문제를 모두 해결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는 모두 새로운 시도들이 문제 해결의 전환점이 된 경우입니다. 주무부서에서는 상습침수지역 및 악취가 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위의 사례들을 우선적으로 시범 도입해 보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구는 하수관리 직원 분들이 빗물받이 관리 체계를 구축해 상시 운용중입니다.

또 7곳의 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담당부서와 동 주민센터가 배정되어 전담 부서제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기를 대비하여 더욱 경각심을 갖고 현 시점부터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예찰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수방시설을 비롯한 양수기 등 수방자재 및 장비도 즉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신속히 점검하고 배치 및 교육을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긴밀한 민·관 합동체계 및 대응 매뉴얼 마련입니다. 재난·재해 예방과 대응에 있어 핵심은 골든타임, 즉 신속한 조치입니다. 컨트롤타워인 행정의 역할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상호보완 관계에 있는 민간의 역할인데 지난 2021년 9월 발족되어 활동 중인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비롯하여 통장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과의 비상연락 체계를 적극적으로 가동하고 상호 유기적인 연계가 긴밀히 이루어질 수 있는 구체적이고 세세한 합동 매뉴얼을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관내 공사현장 안전점검입니다. 현재 우리 남구는 도시철도 2호선 공사를 비롯해 푸른길 브릿지 공사, 아파트 건설 공사 등 대형 공사가 한창입니다. 경사지 방수포 설치, 터파기에 따른 가시설 설치 상태, 하수관로 연결부 접합 및 우회 배수로 설치 상태 등 수해취약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점검해 주십시오.

건설 현장에서의 사고는 인명사고나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안전한 작업 환경과 구민 안전을 위해서는 꼼꼼한 예찰이 선행되어야 함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문하고 싶은 것은 반지하 주거 취약계층 안전관리입니다. 지난 해 수도권에서 반지하에 살던 세 모녀가 방에 갇힌 채 폭우로 목숨을 잃은 참사는 재해가 취약계층에게는 더욱 가혹하다는 것을 여지없이 드러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해 본 결과 우리 구는 재해취약주택에 재해가 발생한 뒤의 사후조사만 이뤄지고 이마저도 기초연금 수급 고령자와 장애수당 및 장애연금 수급 장애인, 차상위 한부모 가구에 국한될 뿐입니다. 위 대상자를 비롯한 반지하 가구 전수조사를 통해 주거 취약계층 전체로 그 조사대상을 확대하고 인적사항을 확보해 재해가 발생하기 전부터 사후에 이르기까지 상황에 따른 단계별 대응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주실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오는 장마와 폭우지만 어김없이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은 거스를 수는 없지만 본 의원은 바라건대 최소한 우리 남구만큼은 ‘기상관측 이래 역대 최고’ ‘사상 초유의 폭우’ 등의 수식어 뒤에서 어쩔 수 없었다는 자조적인 한숨을 내쉬는 일이 없도록 유비무환 할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