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소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남구가 추진하는 구민 대상 지원 사업의 ‘시작’이 아니라 ‘마무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남구는 다양한 신규사업을 매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신규로 시작된 사업은 각종 시설 공사를 제외하고도 100건이 훌쩍 넘습니다.

지역 현안에 대응하고, 주민 수요에 맞추어 새로운 시도를 해 왔다는 점은 분명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입니다. 다만, 이와 동시에 완료·중단·폐지된 사업들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료된 사업들은 같은 기간 대비 신규사업보다 많지는 않지만, 적지 않은 수가 매년 반복적으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숫자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신규사업은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타당성 검토, 예산 심의, 성과계획 설정 등 여러 절차를 거쳐 비교적 엄격하게 출발합니다. 반면, 사업의 종료나 중단은 어떻습니까.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면 사업기간이 당초 정해져 있었거나, 단년도 사업만으로도 사업 목적을 달성한 경우도 있지만, 일부는 외부 여건 변화 등에 기인한 내부적인 판단, 예산 미확보 등의 사유로 정리된 사업들 또한 상당수 확인됩니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왜 종료되었는지, 대체 사업은 있는지, 주민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주민들에게는 충분히 공유되었는지 명확히 설명된 흔적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주민 대상 사업, 생활과 밀접한 사업, 그중에서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일수록 시작보다 종료가 더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어떤 사업은 “어느새 사라졌다.”라는 말이 나오고 어떤 사업은 “왜 없어진 건지 궁금하다.”라는 반응이 뒤따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행정의 효율성과는 별개로, 주민들이 느끼는 행정에 대한 신뢰와 예측 가능성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모든 사업을 계속해야 함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효과가 미흡하거나 환경이 달라진 사업을 종료하는 것, 그 자체를 문제 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사업의 중단과 폐지 역시 하나의 정책 결정인 만큼, 그에 걸맞는 최소한의 절차와 설명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일정기간 이상 지속된 구비사업을 종료하거나 중단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경과를 의회와 공유하는 절차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의 경우에는 종료 사실과 그 이유를 구민이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안내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신규사업뿐 아니라 종료·중단된 사업 역시 연차별로 정리해 구정 전반의 흐름을 함께 볼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행정의 투명성과 정책의 연속성 모두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책은 시작할 때뿐 아니라 끝맺음 또한 중요하며, 그 책임이 다해질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이게 시작된 사업은 끝도 보이게 정리하는 행정, 그런 남구를 기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