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소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LH 주택토지공사가 시행한 효천1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기반시설의 남구 이관이 보다 신중하고 책임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효천1지구는 2005년 구역 지정, 2009년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 2023년 3월까지 시행된 도시개발사업지구입니다. 이제는 개발의 외형적 완료를 넘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남구로의 이관절차를 보다 신중하게 마무리해야 될 시점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은 실제 주민들이 이용하는 각종 기반시설이 적정하게 설치된 상태로 지방자치단체에 이관되어야 비로소 사업이 완성됩니다. 현재 이관이 완료되지 않은 기반시설을 살펴보면, 도로를 비롯해 공공하수도, 공공공지 등 여러 시설에 여전히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남아 있고, 포장불량이나 침하, 단차, 정비되지 않은 맨홀과 빗물받이 등 주민 안전과 생활 편의에 직접 맞닿아 있는 문제들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나 상하수도 등은 개별시설만 따로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전체 흐름 속에서 안전성과 이용 편의를 함께 살펴야 하는 영역입니다.

작은 미비점으로 보이는 부분도 시간이 지나면 반복적인 불편과, 남구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관 단계에서 보다 꼼꼼한 점검과 정리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임암동 957번지 일원 ‘상가 앞 보행자전용도로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문제입니다. 이 구간은 보행자 중심으로 계획되었지만, 현재는 상가 이용과 주민들의 차량 이동 현실이 맞물리면서 계획 당시의 취지와 실제 이용 사이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곳입니다.

계획의 취지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이동 편의와 상가 이용 현실 또한 함께 살펴야 합니다. 도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계획과 현실의 이용 사이에 괴리가 있다면, 행정은 이를 외면하지 않고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해법을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종적인 지구단위계획 변경 권한은 광주시에 있는 사안입니다만, 집행부 관계부서에서는 남구 주민들의 목소리와 현장 여건이 충분히 전달되어, 시가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설계와 계획의 완성도가 충분히 담보되지 않은 채, 그 부담이 뒤늦게 주민 불편과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부담으로 이어지는 일이 반복되어 온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번 효천1지구 이관만큼은 그러한 관행을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가 있다면 분명히 짚고, 바로잡을 부분은 충분히 보완한 뒤 이관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주민에게 책임 있는 행정이 되고, 남구에도 불필요한 부담도 남기지 않을 것입니다. 효천1지구 이관 문제를 말씀드리면서, 9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각 의원님들마다 의정활동을 통해 관심을 두고 살펴온 현안은 서로 달랐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복지를, 누군가는 교육과 안전을, 또 누군가는 도시개발과 생활환경의 문제를 꾸준히 살펴오셨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듣고, 현장을 살피고 자료를 확인하고, 질문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고민해 온 시간은 한 번의 발언이나, 한 번의 회기로 끝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안은 예산 심사로 이어지고, 어떤 사안은 조례 제정으로 이어졌으며, 또 어떤 사안은 오랜 협의와 점검을 거쳐 비로소 결실을 맺기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9대 의회가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는 우리가 그동안 어떤 문제를 제기했고, 어떤 방향을 제안했으며 앞으로 무엇을 계속 살펴야 좋을지 함께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요구와 기대는 정치적 일정이나 정치인의 임기와 무관하게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함께 논의해 온 정책과 사업, 그리고 현장의 문제의식이 10대 의회에서도 자연스럽게 이어져 지역의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도 남은 시간 동안 주민의 삶과 맞닿아 있는 문제들을 끝까지 세심하게 살피며, 지역의 과제가 흔들림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남구를 위해 헌신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1200여 명의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우리 의회사무국 식구 여러분들, 특히 저와 밤낮을 세워 준 김정웅 정책지원관, 4년 동안 생활에 너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여러분들과의 동행은 저의 의정 활동의 터전이었으며 제 방향의 길잡이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한 시간 속에 추억과 보살핌은 깊이 가슴에 묻고 마지막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인사)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