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22만 남구민 여러분! 황경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병내 구청장님을 비롯한 1100여 공직자 여러분!

김광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매우 심각한 상태에 놓여있는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무겁고 착잡한 마음으로 한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즘 우리는 봄장마, 여름 폭우와 폭염, 가을장마 등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날씨를 겪으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아열대 기후에 들어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기후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기후변화가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에 가까워졌다는 경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3년 동안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도 기후위기가 가져다 준 겻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난 8월초 서울 등 수도권에 115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무수한 인명피해는 물론이거니와 천문학적인 경제적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는 기후재난이 코로나19의 고통보다 더 끔찍한 재앙과 고통을 가져온다는 것을 전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세계 주요 모든 국가에서는 기후위기 심각성을 깨닫고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는 등 기후 위기에 직면한 지구를 살리기 위해 공동 대응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탄소중립 대책을 위한 탄소중립 시나리오 설정,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탄소중립 관련 법제 정비 등 정책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정부보다 먼저 앞당겨 2045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를 만들겠다는 선언과 함께 금번 조직개편을 통해 환경생태국을 기후환경국으로 변경하는 등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시민단체에서도 절박한 심정으로 인간의 생태계 파괴로 인해 죽어가고 있는 지구를 살리기 위한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선포하며 집중행동에 돌입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구는 환경생태과에 기후변화대응팀이 분장되어 있었지만, 미세먼지와 소음 등 민원이 많은 관계로 환경행정팀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기후위기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22만 남구민과 김병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기후위기 문제는 인류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경제, 복지, 안보 노인 청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후가 있고 이것들도 있는 것이지, 기후가 무너지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기후위기보다 더 중요한 정책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남구의 기후위기 대응 수준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기후변화대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구청 전체 부서의 협조가 없이는 기후위기라는 문제에 대해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남구를 비롯한 243개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의 실질적 대응 주체라는 점에서 기후변화 대응에서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과 극복을 위해 우리 남구가 추진해야 할 정책실천과제 몇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남구지역에서 탄소배출의 많은 비중을 차지고 있는 수송 분야의 탄소중립 방안으로, 대중교통의 이용촉진을 위해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담당부서와, 자전거 도로의 정비 및 확대, 자전거의 보급등과 관련된 부서, 관용차량의 친환경 자동차 구매 보급 부서 등의 적극적인 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후위기대응 T/F팀을 월 1회 정례화 하여 김병내 구청장님께서 직접 회의를 주관해 주시고 기후청장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한 우리 남구만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후변화대응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오래 굳어진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에서 탄소중립생활로 바꿔나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아직도 주변에서 손쉽게 1회용 컵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 남구청에서부터 1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는 실천을 통해 탄소중립을 정착시켜야 할 것입니다. 넷째, 모든 제품의, 포장 및 자재를 태우지 않고, 환경이나 인간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토지, 해양, 공기로 배출하지 않으며, 책임 있는 생산, 소비, 재사용 및 회수를 통해 모든 자원을 보존하는 제로 웨이스트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다섯째, 우리 모두가 사용하는,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는 생산 과정에서 많은 온실가스가 발생하여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탄소포인트제는 이러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전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으로, 우리 모두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루빨리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탄소중립 생활화 문화를 정착하며, 남구민 모두가 제로 웨이스트 운동에 참여하고, 21만 남구민, 의회와 공직자들, 모두가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함으로서, 2050 탄소중립을 한걸음 앞당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의 제안으로, 우리 남구의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었으면 하는 바람 속에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