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22만 남구민 여러분! 황경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병내 구청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광수 의원입니다.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남구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는 희망찬 새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남구민 여러분! 지난해는 전 세계적으로 크고 작은 일이 많았던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경제적인 불확실성 속에 무척 힘든 한 해를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부터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어난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인한 글로벌 경기 침체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이어져 민생경제 부담이 가중되어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더욱 팍팍해졌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23년 새해 첫 임시회를 통해 평소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를 현장에서 감당하고 있는 생활지원사들의 처우 개선에 대해 지적하면서 우리 남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발언 준비를 위해 살펴 본 바 2022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체인구의 17.5%인 9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2025년 말 고령자 비중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노인돌봄이 반드시 필요하고 점점 더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22만 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병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부모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자녀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모가 있기에 내가 있다고 할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 사회의 노인 돌봄은 누구의 몫이고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정부에서는 2022년부터 보건복지부 민간위탁사업으로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를 취약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활지원사는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력으로 어르신들을 찾아가 안부를 확인하고 소소한 청소 및 식사도 챙겨드리고, 가까이에서 자녀처럼 말벗이 되어 주는 지역사회 안전망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가 있어도 나 몰라라 하면서 남처럼 지내는 각박한 세상에서 노인을 위한 지속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지원사의 수고와 역할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남구에서는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을 1권역 남구노인복지관, 2권역 광주공원노인복지관, 3권역 노대노인복지관 총 3개 기관에서 업무 수행을 하고 있으며, 총 2,875명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176명의 생활지원사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나이 많은 어르신들의 생활을 돕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공감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생활지원사 분들의 수고와 헌신의 대가는 월 110만 원에 수당과 광주시에서 5만 원, 구에서 3만 원의 보조가 있을 뿐입니다. 정신적ㆍ육체적 노동강도에 비해 턱없이 낮은 임금과 수당은 물론이고 명절에 어르신 가정에 선물을 돌리면서도 정작 생활지원사들에게는 수고했다고 떡 한 봉지 없는 야박하고 인색함이 있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이건 정말 아닙니다.

존경하는 김병내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생활지원사들의 처우개선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범주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먼저 생활지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보다 나은 질적 서비스 향상을 위해 수당체계 개선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생활지원사의 수당체계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할 수 있어 각 자치단체마다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차이를 조사해서 우리 구에서도 조속한 시일 내로 현실화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생활지원사들이 안정적인 가운데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우개선은 물론이거니와 일을 하면서 겪는 고충상담, 역량강화, 건강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경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생활지원사가 기쁘지 않고 행복하지 않는데 이분들의 돌봄을 받는 어르신들의 만족함이나 행복감은 당연히 저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셋째, 우리 구가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을 위탁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 곳 기관에 대해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여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위탁을 하고나면 그저 잘 하겠지 하고 수수방관하지 말고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면 강력히 개선을 요구하고 생활지원사들의 애로사항에 대해 의견 청취도 하고 직접 일하는 현장에도 나가 실태 확인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수행기관이 일을 잘하면 남구가 좋은 소리를 듣지만 일을 못하는 경우에는 남구가 왜 그러냐고 핀잔을 받는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그럴 일이 없겠지만 생활지원사들의 원망소리는 행정기관인 우리 남구가 듣고 더 나아가 남구의 대표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내 구청장님께서는 2023년도 새해 시무식에서 올해 계묘년은 토끼해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우리 구도 어려움이 뒤따를 수 있다고 하면서 ‘교토삼굴’이라는 고사성어를 인용하며 토끼가 위험을 대비해 세 개의 굴을 파는 것처럼 우리도 지혜롭게 공직을 수행하자는 말씀을 언론을 통해 접해봤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주민의 대표인 본 의원 생각은 세 개, 열 개의 굴을 파지 않더라도 한 개의 굴만이라도 제대로 파서 남구민들이 호응하고 정말 잘하는 일이라고 박수치는 그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구를 다녀보면 안타까운 점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고 꼭 해야 할 일은 뒷전으로 밀려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누가 봐도 할 필요가 없는 일인데, 왜 행정기관의 눈에는 해야 할 일이라고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2023년 새해에는 22만 남구민의 행복을 위해 지혜로우면서 힘껏 일하는 한 해가 됩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을 하고 사랑받고 칭찬받는 우리 남구청이 됩시다. 생활지원사들의 처우개선도 빠르게 실행되어 남구청에 고마워하는 한 해가 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