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22만 남구민 여러분! 황경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병내 구청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산동, 월산4·5동, 주월1·2동, 봉선1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광수 의원입니다. 정월 초하루 해맞이를 엊그제 한 것 같은데, 벌써 1년 중 반년이 지나 반환점을 앞에 두고, 꽃이 피고 진, 자리에는 푸르른 나뭇잎으로 우거져 청포도가 익어가는 계절 유월에 접어들었습니다.

먼저 22만 남구민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저는 오늘 끊이지 않는 어린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무겁고 착잡한 마음으로 어린이 안전 보행권 보장을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방호울타리 즉, 안전펜스 설치를 의무화 할 것을 강력히 제언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3년 동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스쿨존에서 사고로 사망을 하거나 부상을 당한 12살 이하 어린이가 1,075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4월에는 대전 둔산동에서 대낮 음주운전으로 아홉 살 배승아양이 숨졌고, 채 한 달도 안 돼 지난 28일에는 부산 영도구의 한 스쿨존에서 1.5톤 대형 어망실에 치여 열 살 어린이가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배승아양 사망 사건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양형기준을 높이고 안전펜스를 강화해야 하는 등 각종 대책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젠 음주운전이 아니라, 스쿨존에서 대형 화물을 싣고 내리는 일 때문에 어린이가 사망하여 슬픔을 넘어 망연자실합니다. 2019년, 일명 민식이법이 제정된 지 3년이 경과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민식이법 시행 전이나 후나 크게 달라진 것이 없고, 오히려 숨지고 다치는 어린이 수는 늘어나고 있을 뿐입니다. 얼마 전, 국회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자 안전을 위해 안전펜스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 법률안이 개정(발의)되었습니다.

또한 배승아 양이 사망했던 대전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 부랴부랴 스쿨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관내 245km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약 절반에 해당하는 124km에 안전펜스 및 무단횡단 방지시설이 미설치된 것을 파악하고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복한 남구 활기찬 경제도시 으뜸효를 표방하는 우리 남구의 사정은 어떨까를 자료를 통해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오영순 의원, 입장)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우리 남구는 관내 23개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13,285m의 연장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안전펜스 설치가 필요한 보도설치 연장이 16,952m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6,506m에 이르는 보도에는 안전펜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무려 40%에 육박하는 스쿨존 내 보도에서 우리 아이들이 항상 위험을 안고 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스쿨존 내에 불법 주정차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과속 방지턱 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가 밀집 구간이 3곳이나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하여, 스쿨존 내 교통사고 안전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여 주실 것을 촉구드리며, 안전대책 방안 중 하나로, ‘스쿨존 내 안전 펜스 의무화’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스쿨존 내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운전자들의 안전 운전 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안전의식은 안전한 환경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 있을 때 비로소 높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제안한 스쿨존 내 안전펜스 설치는 종합적인 안전대책 마련의 첫걸음으로서, 선택이 아닌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가 밀집구간에서는 주정차로 인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는 등, 우리 남구청 입장에서도 안전펜스를 모든 곳에 설치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쿨존은 어떠한 이해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양보할 수 없는 일이고, 어린이 안전이 최우선되어야 하는 기본 상식이며, 행정의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안전펜스 설치로 인해 수반되는 문제들은 우리 남구청이 해결할 의지만 확고하다면 볼라드 설치, 임시 승하차 존 지정, 일시 주정차 허용 등 다양한 방안을 충분히 찾아 해결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선도적인 사례를 확인코자 타 자치구의 행정을 모니터링 하던 중, 서울 동대문구 이문초등학교 앞 스쿨존이 유독 눈길을 끌었습니다. 서울 동대문구는 스쿨존 내 사고로 인한 사회적인 이슈가 있기 전부터, 운전자로 하여금 스쿨존 안에서 안전을 의식하게끔 시각적인 차원에서 바닥을 포장하고 안전펜스 및 간이 중앙분리대를 2년 전부터 설계용역에 착수하여 스쿨존 강화에 힘을 기울인 결과, 초기에는 일부 상인들의 불만은 있었지만 현재는 초등학생과 학부모, 주민 모두가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22만 남구민 여러분! 천만 다행스럽게도 우리 남구에는 최근 몇 년 동안 주목할 만한 큰 사고가 없었습니다. 빈틈없는 안전구축 때문이라기보다 말 그대로 다행스럽게 큰 사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안전사고는 안심하고 있을 때 뜬금없는 도둑을 맞는 것처럼, 사고는 언제 어디에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행정당국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선제적으로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불행한 사고가 나야 그때서야 부랴부랴 대책을 강구하는 안일한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책과 예산은 그 어떤 예산보다 주민 안전에 최우선적으로 편성이 되어야 하고, 안전 위험지역을 미리미리 점검하여 사고가 예상되는 곳에 실질적인 대책이 투입되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린이 보행 안전권 보장을 위해 스쿨존 내 보도에 안전펜스 설치 의무화를 다시 한번 촉구하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저의 5분자유발언을 참조해서 우리 남구청의 작은 관심과 노력으로 인해 어린이가 안전하게 등하교를 하고,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보낼 수 있는 안전한 남구를 건설하는데 앞장 서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