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2만 남구민 여러분! 황경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병내 구청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산동, 월산4ㆍ5동, 주월2동, 봉선1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광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고독사 문제에 관하여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건복지부 고독사 예방실태 조사 연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국 고독사 사망자 3378명중 39세 이하 219명, 40대 526명, 50대 1001명, 60대 981명, 70대 421명, 80대 203명으로 50∼60대가 전체 사망자의 58.6%에 해당합니다. 광주의 경우만 하더라도 111명의 사망자중 50대가 66명으로 50%를 훨씬 웃돌고 있으며 남구는 총 고독사 사망자가 22년 14명, 23년 9명, 24년은 현재 4명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실직, 은퇴로 인한 상실감, 생활고, 가족단절 이중돌봄 등이 그들을 심각한 위기로 내몰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일찍이 고독사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코자 2018년 청년층, 중년층, 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책과 지원방안 마련을 골자로 하는 광주광역시 남구 사회적고립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남구청은 조례를 기반으로 위기가구발굴단 및 모바일 안심돌봄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중이지만 최근 동향과 세대적 특징을 살펴볼 때 잘 반영되었다고 보기는 아주 미흡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고독사의 절대 다수인 50∼60대 맞춤형 정책을 우리 남구청이 선제적으로 개발ㆍ추진해줄 것을 촉구하며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서비스 대상을 수급자 등 취약계층에서 일반인까지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독사 비율이 최하층에서 높은 편이기는 하지만 1인 가구 증가, 사회적 관계망 부재로 누구나 고립되고 외로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용군별 유연화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관리ㆍ지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사업자, 주부, 퇴직자 등 저마다 다른 상황은 위험 수준과 사회적 고립 양상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고위험군, 중위험군, 일반가구로 분류한 맞춤형 관리가 필요합니다. 셋째, 사회적 고립 방지를 위한 온오프라인 커뮤니티 공간을 구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은 SNS, 학교, 노년세대는 경로당이 있는 반면에 50대들은 실직시 마땅한 커뮤니티 공간이 없습니다. 커뮤니티 공간은 사회적 고립을 막는 바깥 세상과의 또 하나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신건강서비스를 확대 시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50∼60대 중장년을 위한 정책들은 대부분 구직이나 창업 등 일자리에 추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1년 기준 자살로 인한 고독사 사망자 중 50∼60대가 48%에 해당한다는 통계는 자가진단, 심리상담, 우울증 치료 서비스 연계, 자살예방교육 등으로 이뤄진 정신건강서비스의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황경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복지란 목이 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고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는 것이고 아랫물뿐만 아니라 윗물까지 따뜻하게 하는 것이 복지라 할 때 이런 복지 정신이 우리 남구에서 먼저 실천됐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고독사는 이웃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서로를 돕고 사는 공동체가 완성될 때 비로소 해결될 것이락 봅니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본 의원의 제안과 우리 남구청의 노력이 공동체의 형성에 초석이 되기를 바라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