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2만 남구민 여러분! 황경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병내 구청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산동, 월산 4·5동, 주월 1·2동, 봉선 1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광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개인정보 유출의 심각성을 알리고, 차 안심번호 서비스 도입 및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5월 서울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남성 두 명이 자동차에 적힌 전화번호를 몰래 수집하다 검거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렇듯 전화번호 즉, 개인정보 유출은 일상에서 흔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따르면, 개인정보 침해 신고 상담 건수는 2022년 151,603건, 2023년 109,501건으로 매년 10만 건이 넘게 발생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분쟁 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 건수 또한 2021년 417건, 2022년 551건, 2023년 666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법률상으로는 보이스피싱, 사기, 고객정보 불법 수집 등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개인정보 유출 범죄는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것만으로는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공공기관, 법인, 단체 등에서 업무 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원칙만을 규정하고 있어, 차량에 적힌 전화번호와 같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정보는 본인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시점, 범죄 피해를 최소화하는 최선의 방법은, 예방책 마련이며, 그중 하나로 주목받는 것이 임의의 번호를 제공하여 개인번호 유출을 막는 주차 안심번호 서비스입니다.

현재 남구의 등록 차량만 9만여 대로, 남구에 주차 안심번호 서비스가 제대로 도입 ‧ 활성화된다면, 많은 구민들을 정보 유출 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로구의 경우에도 작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그 결과에 만족하여 올해는 전 구민을 대상으로 확대 ‧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주차 안심번호 서비스 도입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구체적인 방안 몇 가지를 제안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차 안심번호 서비스 업체와 협약을 맺어, 주차 안심번호 서비스 및 번호판을 구민들에게 제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대표적인 안심번호 이용법은,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QR코드를 사용하는 것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앱을 이용하는 것이 경제성과 확대성에서 용이할 뿐만 아니라, 휴대폰은 대부분 가지고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고, 비용면에서도 경제적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주차 안심번호 서비스 활성화 캠페인을 추진해 주십시오. 전화번호 악용 범죄가 만연한 지는 오래되었고, 많은 분이 번호 유출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주차 시 개인번호는 스스럼없이 공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성적인 관습을 탈피하고, 새 시스템 정착을 위한 홍보가 절실합니다. 셋째, 관련 조례의 제정과 정비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업이든 지속적인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근간으로서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구로구는 구체적인 개인정보 보호사업과 지원 내용 및 대상을 골자로 하는「개인정보 보호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2023년 8월 제정하였으며, 중구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을 작년 7월 전부개정하며 주차 안심번호 서비스 사업의 지원근거를 포함하였습니다. 특히, 향후 비용 발생 여지가 있는 사업은 제도 정비가 필수적이므로, 조속히 관련 조례를 제‧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오늘 발언이 남구민을 개인정보 관련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더욱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남구가 되는데, 미력하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