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묵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구 22만 주민 여러분! 황경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내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선1동, 월산동, 월산4·5동, 주월1·2동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김경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 핵심주제는 남구 민간위탁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입니다.

남구 관내의 민간위탁업체로는 72곳으로 관련 종사자들은 731명이 있습니다. 그중 한 업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종사자는 240명입니다. 장기 근속률이 50%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파악해보면 민간위탁업체의 종사자들은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근로자로 근무하게 되어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고 계약 종료 후 재계약을 하게 되더라도 기록상으로는 경력단절이나 잦은 이직으로 비추어져 장기근속자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총체적 위기, 즉 태풍의 중심에 들어와 었습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이른바 ‘3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마저 악화되며 무역적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 이후 25년 만에 가장 긴 적자 기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국내 가구의 평균 부채는 9170만 원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고, 10가구 중 6가구가 은행 등에 빚을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빈부 격차는 지난 1년 새 더욱 커져, 올 3월 기준 상위 20% 가구의 평균 자산은 12억 910만 원으로 하위 20% 가구(1억 7188만원)의 7배로 지난해(6.8배)보다 더 많이 벌어졌습니다. 앞으로 가계와 기업의 고통은 더 커질 것입니다. 우리 남구 역시 경제의 총체적 위기에 예외는 아닙니다.

남구의 기업과 가계 그리고 경제위기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는 소상공인, 취약계층을 챙겨야 할 때입니다. 동시에 이들을 위해 근무하는 민간위탁업체 종사자의 입장 또한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민간위탁업체의 종사자들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잦은 이직과 경력단절로 비추어진 기록 때문에 대출 심사에서 불리한 영향을 받아 경제의 총체적 위기 속에서 은행 또는 기관으로부터 금전적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업체 근무자들뿐만 아니라 잦은 이직과 경력 단절로 이어지는 타 직업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범위와 한계가 명확히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외받고 경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것은 여기 앉아계신 모든 분들이 동의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민간위탁업체의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사자들의 정규직 전환이나 경력 경쟁 등 근본적인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민간위탁업체 종사자의 경력을 확실하게 인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종사자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동시에 경력 단절이라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종사자들의 계약환경이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점을 남구의 행정이 놓치고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남구민의 경제와 복지 등 남구의 발전을 위해 항상 고민하시는 김병내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제안하겠습니다. 첫째, 남구가 구 금고로 이용하는 은행과의 협약을 검토 바랍니다. 위와 같은 문제로 경력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종사자 분들을 위한 금융상품 또는 심사규제 완화 등의 협약 가능 여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민간위탁업체의 종사자들의 현실적인 근무환경 파악 및 계약조건 변경 등을 통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경력단절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는 민간위탁업체 종사자들과 근무특성상 경력단절과 잦은 이직의 기록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의 처우 개선에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외에도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종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방안을 고민하고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남구는 구민들이 현재 겪고 있는 불편과 부족함이 해소되도록 현실적이고 즉각적인 대책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