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묵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광주 남구 주민 여러분! 황경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내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봉선1동, 월산동, 월산4·5동, 주월1·2동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김경묵 의원입니다. 우리 인류는 지속적인 화석연료 사용으로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도시화 등으로 지구온난화를 가속화시키며 우리의 소중한 자산인 자연을 파괴해 왔습니다. 이로 인한 위험성을 인지한 지금 대부분의 국가에서 온실가스 농도 증가를 막기 위한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 중 하나인 전기자동차 사용을 위한 전기자동차 충전소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화석연료 차량은 지양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인 전기차를 늘려가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전기차 사용을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배터리 충전입니다.

내연기관 차량은 주유소를 쉽게 찾을 수 있고 하다 못해 개인 연료통으로 즉석에서 채우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기차의 경우 완충을 위한 충전시간이 평균 4∼5시간이 소요됩니다. 그에 비해 충전소는 한정돼 있어 사용자들의 눈치싸움이 필요하고 완충 이후에도 주차를 해 놓는 등 불편한 사례들이 발생합니다.

이처럼 긴 충전시간과 충전시설 인프라 부족은 시민들이 전기차 구입을 기피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며 이로 인해 전기차 구입과 활용이 더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남구도 예외는 아닙니다. 남구의 2024년도 자동차 등록현황이 9만 6651대인 것에 비해 전기차는 그중 1.7%에 해당하는 1701대만 등록되어 그 수치가 매우 저조합니다.

우리 남구의 전기차 충전소 현황은 총 256개소로 이곳에 총 1339대의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충전기는 완충까지 4∼5시간이 소요되는 완속 충전시설입니다. 또한 이러한 충전기는 공공기관과 공동주택, 민간시설 위주로 설치되어 있어 접근이 용이하지 않는 일반 단독주택 거주 주민들은 충전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남구에서 전기차가 많은 대촌 지역을 예로 들자면 단독주택에 거주하며 전기트럭을 이용해 농업에 종사하는 중인 주민이 많은 대촌지역은 전기차 충전시설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촌지역의 충전시설은 공동주택에만 설치되어 있어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농업인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로 인해 구매한 전기차를 팔고 내연기관차로 다시 구입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남구에는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광주광역시 남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관련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과 환경친화적 자동차 운행에 대해 지원하는 등 환경친화자동차를 구민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과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해 놨습니다. 그러나 남구에서는 이 조례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계획과 충전인프라 구축 그리고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위한 활성화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정책과 사업 또한 부재하고 있습니다. 김병내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존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사용하기 힘든 구민들을 위해 단독주택에는 가정용 충전시설 설치비용 지원 또는 단독주택 인근 지역에 충전시설 확충을 부탁드립니다.

나아가 남구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조례에 명시된 사항들을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구의 환경과 미래 자연을 생각하여 환경을 잘 보존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정책과 사업에도 중점을 둬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