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묵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광주 남구 주민 여러분! 봉선1동, 월산동, 월산4·5동, 주월1·2동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김경묵 의원입니다. 유난히 더운 이번 여름 우리는 가로수가 만들어주는 그늘에서 뜨거운 태양을 피하곤 했습니다.

우리의 대피소가 되어 준 가로수는 현대사회에서 도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녹지로, 미세먼지와 탄소를 저감하고 도시와 생태계의 연결 통로 역할을 하며, 아름다운 도시경관과 시원하고 쾌적한 보도환경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색 있게 조성한 가로숲길은 랜드마크와 관광자원으로 활용되어 지역 명소화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고마운 가로수가 몇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가로수와 관련된 민원 중 하나는 봄·여름이 되면 울창해지는 가지와 잎들이 주변 가로등의 불빛을 가린다는 것입니다. 방송실 자료화면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가로수의 사전적 의미는 ‘길을 따라 줄지어 심은 나무’라고 합니다.

도로나 인도가 사람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곳에서 지어진 길이라는 점에서, 사진과 같이 사람을 위해 심어진 가로수가 어두운 길을 밝혀 안전한 보행과 범죄율 감소에 도움을 주는 가로등의 불빛을 막아 역으로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도에 심어진 가로수의 경우 낮게 자란 가지들이나 뿌리가 자라며 지반이 함께 올라와 이탈한 보도블록과 경계석들이 보행자나 이동 보조수단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길을 막고, 몸에 걸려 사고가 나는 등 이동권을 침해하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관리가 되지 않은 가로수가 인근 상가의 간판을 가려 홍보를 막거나, 바닥에 떨어지는 가로수 열매나 낙엽 등으로 생기는 위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상가에서 직접 관리를 하다가 정작 생업에 소홀해지는 상황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분야에 긍정적인 역할을 위해 심어진 가로수가 반대로 주민이나 지역사회에 피해를 준다는 모순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그 원인은 사실 가로수 자체가 아니라 가로수 관리 미흡에 대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로수에 대한 관리는 각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 또한 가로수를 심고 관리하는 담당부서가 존재합니다.

최근 3년간의 가로수 관련 자료를 통해 평균 140건 정도 가로수와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평균적으로 3억 원 정도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로수 관리 기간은 통일되지 않고 매년 다른 시기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가로수 관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민원이 발생하고서야 해결하기 위해 진행되는, 소위 땜질식 관리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유추하게 합니다. 개인이 심거나 자연적으로 자란 나무가 아니라, 우리 남구가 직접 길에 심고 관리하는 가로수이니만큼 가로수와 관련된 정보와 경험을 통한 관리 데이터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관행적이고 무분별한 관리가 아니라 민원이나 위험이 발생하기 전에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가로수의 관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분들과 지역사회의 편의를 위해 도시와 자연이 공존하여 모두에게 쾌적한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