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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경묵 의원 5분자유발언

315회 제1본회의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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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광주 남구 주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봉선1동, 월산동, 월산4·5동, 주월1·2동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김경묵 의원입니다.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하고 훨씬 저렴하다는 사실,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책은 여전히 치료 중심에 몰려있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암 환자의 연평균 치료비는 1인당 약 1억 3000만 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사회적 비용까지 더한다면 그 부담은 상상 이상입니다. 반면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즉, HPV 예방접종 비용은 1인당 약 50만 원으로 90% 이상의 예방효과가 입증되어 있습니다.

자궁경부암의 99% 이상이 이 HPV감염에 비롯된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약 3000명의 여성이 자궁경부암으로 진단받고 그중 800여 명이 소중한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50만 원으로 암을 예방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현명한 투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더욱이 HPV감염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성 또한 구인두암, 두경부암 등 여러 암의 주요 감염경로에 놓여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가예방접종사업은 12세에서 17세 이하 여아와 18세부터 26세 이하 저소득층 여성에게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들어 12세 남아의 접종이 예산에 편성되어 논의 중에 있지만 여전히 다수의 국민이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게다가 국가가 지원하는 백신은 여전히 4가에 머물러 있습니다. 보다 폭넓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9가백신은 개인이 비용을 부담해 추가접종을 해야 합니다. 주요 접종층인 청년들에게는 결코 적은 비용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경제력에 따라 암 예방 기회가 갈리는 건강 형평성의 문제가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HPV예방접종 확대는 성별과 세대를 넘어 건강 형평성을 실현할 수 있는 출발점입니다. 이제는 광주 남구가 실질적인 변화를 선도해야 합니다.

국가가 지원해서 구민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HPV예방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 남녀 모두가 예방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HPV감염은 특정 성별의 문제가 아닌 만큼 남성과 여성 모두 함께 접종에 참여할 때 감염경로를 차단하고 집단면역을 형성할 수 있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합니다.

아울러 광주 남구가 중앙정부에 국가예방접종백신을 9가로 전환하고 남녀 모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을 강력히 건의해야 합니다. 예방은 결국 건강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가장 경제적인 정책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치료기술이 있다고 해도 건강한 삶을 지키는 것보다 더 큰 가치는 없습니다.

그 변화의 길에 광주 남구가 앞장 서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광주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