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묵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광주 남구 주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내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봉선1동, 월산동, 월산4·5동, 주월1·2동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김경묵 의원입니다. 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일상 속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초자치단체의 존재 이유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중앙근린공원 2지구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주월2동 일대 주민들이 겪고 있는 피해와 불편, 그리고 이에 대한 행정의 대응 부재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7월 집중호우 당시 ‘중앙근린공원 2지구 개발행위특례사업’ 현장에서 흘러나온 흙탕물이 주월2동 주택가로 들어오면서 주민의 생활공간이 순식간에 잠기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행정의 무관심과 관리 부재가 초래한 인재입니다.

해당 지역은 그동안 침수 이력이 전혀 없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시공사가 개발부지의 배수관을 기존 주월2동 하수관로에 직접 연결하였고, 그 과정에서 우천 시 역류와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민들의 우려가 여러 차례 제기되어 왔습니다. 개발 이전부터 주민들은 공청회와 민원 등을 통해 “하수관로를 주월2동으로 연결하지 말아 달라.”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했으나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남구청은 해당 사업이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라는 이유로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부터 해당 지역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지난 구정질문에서도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주민간담회나 저류지 설치, 배수 체계 보완 등 실질적 개선 조치에 대해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시에서 주도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지역주민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이상 남구청의 행정적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남구청은 주민의 안전과 재산권 보호에 있어 마지막 방어선이라는 점에서 해당 사업의 배수계획과 하수관 연계 방식 등에 대해 더 면밀한 검토와 의견 개진을 했어야 마땅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남구청의 보다 적극적인 행정 대응을 촉구합니다.

첫째, 하수관 연결 경로와 배수계획 전면 재검토를 통해 추가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둘째,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간담회와 공청회를 조속히 개최해 주민의 불안과 요구가 실질적 행정조치로 이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향후 남구 내 유사한 개발이 추진될 경우 개발지의 유출수 흐름과 하수관로 용량, 저지대 주민 피해 가능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사후 조치에 머무르지 말고, 실질적인 예방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행정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반복되는 피해와 새로운 위험 요소로 주민들이 불안과 걱정 속에서 살아가도록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남구의 안전한 내일을 위한 출발점이 되길 간절히 바라며, 모두가 힘을 모아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남구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