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묵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광주 남구 주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내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봉선1동, 월산동, 월산4·5동, 주월1·2동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김경묵 의원입니다. 요즘 남구 길을 걷다 보면, 간판보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임대’라는 문구가 붙은, 불 꺼진 상가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말을 앞두고, 소상공인들이 기댈 수 있는 수단이었던 온누리상품권 사업마저 조기 종료되었습니다. 정부의 할인 중단과 함께 지자체 연계 사업도 잇따라 종료되면서 연말 소비를 떠받칠 장치는 사실상 사라진 상황입니다. 지금 남구의 골목상권은 회복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기 위해 겨우 버티고 있는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위기에 대해 남구 차원에서의 대응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 확대와 신속한 온누리상품권 가맹 확대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제도가 만들어지고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기까지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현재 남구 골목형상점가 6660곳 가운데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점포는 3552곳으로, 약 53%에 불과합니다. 물론, 업종의 제한으로 모든 상점이 가입할 수 없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53%의 가입 조차도 너무 더디게 진행되었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현장에서는 정책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골목형 상점가 지정 이후 ‘매출이 늘었다.’라고 답한 상인이 약 69%이긴 했지만, 이 중 대다수가 매출 증가의 폭이 10% 이하에 불과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남구의 상권 활성화 사업 중 하나인 남구동행카드 역시 같은 흐름을 반복했습니다.

가맹점이 충분히 갖춰지기 전에 정책 수단이 먼저 제시되면서, 카드 발행 당시 가맹점은 100여 곳에 불과하였습니다. 지금은 가맹점이 3천 곳 정도이지만, 소비가 가장 집중되는 추석 연휴가 지난 후에야 확장되어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 정책의 효과를 온전히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특정 사업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남구 골목상권 정책 전반에서 되풀이되는 행정 운영 방식의 문제입니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2026년도 골목형상점가 지원 관련 예산이 대폭 축소되었다는 것입니다. 군분로 토요야시장은 올해 12만 명이 찾을 정도로 성공적인, 남구의 대표적인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2026년도 본예산안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은 1000만 원밖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의 확장을 기대할 만한 성과임에도, 예산의 편성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골목상권이 가장 힘든 시기에, 대표적인 사업의 예산이 이렇게 축소되는 것이 과연 적절한 판단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골목 상권은 지금도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니, 행정의 예산과 정책 우선순위도, 그 절박함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이나 산업단지가 중심이 되지 않는 남구에서 경제의 중심은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에게 있습니다. 골목 상권이 흔들리면 남구도 함께 흔들릴 수 밖에 없습니다.

남구의 골목상권이 다시 숨을 쉴 수 있도록, 행정이 한 발 먼저 움직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2025년 올 한 해 동안 모든 분들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