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묵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광주 남구 주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내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봉선1동, 월산동, 월산4·5동, 주월1·2동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김경묵 의원입니다. 남구의 하늘을 올려다보면 거미줄처럼 얽힌 전선과 통신선이 곳곳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방송실 자료 1번 사진 띄워주십시오.

우리가 무심코 지나쳐 온 이 전선들은 단순한 미관 훼손을 넘어,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도심 속 시한폭탄이 되고 있습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 3만 8344건 가운데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는 1만 1205건으로 약 30%에 달합니다. 특히 전기 화재의 약 80%가 전선 피복 손상이나 접촉 불량으로 인한 단락 사고라는 점은 전선의 노후화와 관리 부실이 화재 위험으로 직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위험이 우리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공간인 주택가와 골목길에 집중적으로 누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자연재해나 개인의 부주의가 아니라 기관별·사업자별로 책임이 분산된 채 사실상 방치되어 온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현재 건물 외벽과 전신주에는 전국적으로 약 300만 개에 달하는 폐선이 철거되지 않은 채 남아있어 위험을 계속해서 누적시키고 있습니다.

방송실 자료 2번 사진 띄워주십시오. 이 폐선들은 전선의 열 방출을 방해하고 화재 발생 시 불길을 빠르게 확산시키며, 낙하 사고와 소방차 진입 지연으로 이어져 피해를 키우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폐전선과 폐통신선의 난립은 미관의 문제를 넘어, 안전과 재난 대응 전반을 위협하는 복합적인 도시 위험 요인입니다.

정부도 역시 폐전선과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단발성 정비나 구간 정리에 그치고 있어 구조적인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제는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첫째, 관내 위험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위험도 기반의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화재 취약 지구와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 주택 밀집 지역과 통학로 등을 우선 선별하여 상시 점검과 관리가 이뤄져야 합니다. 둘째, 통신사의 폐선 철거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서비스 종료 이후에도 폐선을 방치할 경우 행정 조치를 포함한 강력한 제재 수단을 병행해야 합니다.

공공의 안전을, 비용 문제로 미루는 관행은 더 이상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 공동 인입 설비 도입을 통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건물마다 제각기 난립하는 전선을 하나의 관로로 정리하는 공동 인입 방식을 도입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중화 사업을 확대해 문제의 근본 원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 광주 남구는 광주광역시와 중앙정부, 유관기관에 강력히 건의하여 ‘전선 없는 안전한 거리’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거미줄 같은 전선 아래에서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전선 정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