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정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거구 획정에 책임을 진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6개월 동안 열한 분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4차에 걸친 회의 끝에 제시한 선거구 개편안을 완전히 뒤집고 중대선거구를 2인으로 쪼개는 과정을 목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고사시키는 안타까운 결정이 놓여 있습니다. 바로 다양성의 상징인 중대선거구제를 2인 선거구로 갈기갈기 쪼개버린 폭거입니다. 제안한 선거구는 2인 선거구 18개소에서 4개소였고요. 3인 선거구 22개소를 23개소로 한 곳 증가시켰고요. 4인 선거구 1개소를 8개소로, 5인 선거구를 1개소로 했던 내용들을 4인 선거구는 2인 선거구제로, 또 4인·4인 두 곳을 3인·3인으로 쪼개는 방식으로 전체적으로 다 쪼개었습니다. 중대선거구제의 본래 취지는 분명합니다. 거대 양당의 독점구조를 깨고 단 한 사람의 목소리라도 더 의정에 반영하라는 시민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민주당이 대구에서 인기가 없을 때 가장 먼저 지역구를, 승리 가능한 지역구를 살필 때 3인 선거구를 살폈었습니다. 바로 3인, 4인 선거구는 약세인 정당이, 혹은 무소속의 정치하고자 하는 정치인들이 진입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하지만 정치권은 오직 자신들의 생존과 기득권을 위해 그 소중한 민의를 가위질했습니다. 2인 선거구로의 회귀는 시민의 선택지를 강제로 줄이는 것이며 신진 정치인의 도전을 가로막는 기득권의 장벽을 세우는 일입니다. 이는 결국 유권자의 정치 외면을 부추기고 지방자치의 가치를 훼손하는 길입니다. 11인의 획정위원들의 결과를 뒤집고 그대로 현행대로 하겠다면 도대체 획정위원회 개최는 왜 한단 말입니까? 예산 낭비 아닙니까? 민심을 쪼개는 정치는 반드시 시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조금씩 그것을 대구에서 느끼고 있을 것이라 봅니다. 지금이라도 기득권 지키기를 멈추고 진정한 민의가 반영될 수 있는 공정한 선거구 획정으로 돌아갈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