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식 의원 5분자유발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군정 업무보고를 마치기 전에 부군수님 또 실장님 계시는데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예술과의 매장유산 고도화 공모 사업은 제가 판단했을 때 아주 그 공모 사업이 잘된 것 같습니다.

나는 관계 공무원과 실·과장님들도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래 왜 그러냐면은 이게 아무리 국가유산영향진단법에 의해서 공모를 했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사유지 시설을 매장 문화나 문화재가 있어서 이 인허가를 받을 때 상당한 제약이 있었는데, 고도화 사업으로 인해서 기간이 단축된다고 하니까 이거는 아마 칭찬하고 싶은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 가족지원과의 스마트 경로당 운영 방법은 스마트 경로당으로 인해서 지역 간의 동민 간의 불화나 편 가르기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면밀한 조사를 해서 이 사업에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방향을 잘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환경과에 성주산단폐기물매립장안정화 사업에 42억 3천만 원을 들여서 합니다. 군비가 16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환경공단에서 발주하고 착공하고 준공을 합니다. 성주군에서도 준공하고 설계는 이미 다 끝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준공하고 또 현장을 점검할 때 준공하고 나서 이후에 생기는 민원에 대비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잘 확인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과태료 사용료를 부과할 때 감면을 여기 계시는 집행부에서 너무 쉽게 감면의 대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 생각에는 공익적인 목적 이외에는 과태료나 사용료의 감면을 신중하게 생각해서 해야 한다. 어떤 사업이든 그런 걸 좀 생각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농정과에 저급과 수매장에 2025년도 6월까지 들어온 수매량이 저급과가 6,800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4,600톤이 들어왔어요.

전년 대비해서 약 한 2천 톤이 작게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이 잘 안됩니다. 일부는 전에 수매하던 1 수매장으로 이동해서 파쇄하고, 또 수매량이 너무 급작스럽게 많다 보니 250원 하다가 150원으로 100원을 갑작스럽게 낮추는 등 운영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운영의 방법이나 운영에 여러 가지 조건을 잘 검토해서 혹시 우리가 수매하는 방법이 틀린 게 아닌가 그 원인에 대해서 철저히 분석해서 원활하게 저급과 수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군정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