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서인석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행복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도시환경보건위원회에서는 천을산 등산로 토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2030 대구광역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7월 24일부터 7월 28일까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29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는 양정미 의원, 김경민 의원, 정경은 의원의 5분자유발언이 있겠으며 김두현 의원, 김경민 의원의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ｏ 5분자유발언(양정미·김경민·정경은 의원)

존경하는 41만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산1·2·3동을 지역구로 둔 양정미 의원입니다. 소중한 발언의 기회를 주신 홍경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김대권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선거기간 동안 저는 유세차에 오르는 대신 고산지역 곳곳을 걸으며 플로깅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 가장 많이 주웠던 쓰레기는 바로 담배꽁초였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그저 작은 쓰레기 하나쯤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현장에서 마주한 담배꽁초는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담배꽁초 필터는 종이가 아니라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집니다. 필터의 주성분인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는 쉽게 분해되지 않아 미세플라스틱과 유해물질을 토양과 하천으로 배출합니다. 또한, 빗물받이와 배수로를 막아 집중호우 시 침수 위험을 높이고, 불씨가 남아있을 경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버렸던 담배꽁초 하나가 환경과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이를 치우고 처리하는 데 결국 많은 행정력과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플로깅을 하면서 흡연하시는 주민들께 왜 바닥에 꽁초를 버리는지 직접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돌아온 대답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버릴 곳이 없습니다.” 물론 버릴 곳이 없다고 해서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려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금연구역은 계속 확대되는 반면 흡연 공간과 담배꽁초를 제대로 처리할 시설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 결과 흡연자들은 골목이나 건물 뒤편으로 밀려나고, 간접흡연과 무단투기 민원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담배꽁초 문제는 단속과 수거만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시민들이 담배꽁초를 올바르게 처리할 수 있는 환경부터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담배꽁초 문제를 수거 중심의 대응에서 예방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간접흡연과 담배꽁초 무단투기를 함께 줄일 수 있는 스마트 흡연부스를 도입해야 합니다. 서울 성동구와 서초구는 담배 연기가 밖으로 퍼지지 않도록 공기를 정화하고 환기하는 스마트 흡연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간접흡연 민원과 담배꽁초 무단투기를 함께 줄이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재떨이를 설치하여 수거한 꽁초를 친환경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자원순환 체계도 마련했습니다. 우리 수성구도 상가가 밀집해 있거나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부터 시범 설치하고, 이용률과 민원 감소 효과, 유지관리 비용 등을 면밀히 분석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 둘째, 주민 행동을 바꾸는 공공디자인을 적극 도입해야 합니다. 금연구역이 늘고 거리의 재떨이와 쓰레기통이 사라지면서 어느 순간 빗물받이가 담배꽁초로 가득 찬 거대한 재떨이가 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공공디자인을 활용해 시민의 자발적인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에서는 두 가지 선택지 중 하나에 담배꽁초를 넣어 투표하는 방식의 수거함을 설치했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낸 결과 해당 구역의 담배꽁초 쓰레기가 약 7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과 호주에서는 빗물받이에 “이곳은 강과 바다로 이어집니다”라는 문구와 그림을 넣어 버려진 담배꽁초가 결국 하천과 바다로 흘러간다는 사실을 직관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 수성구도 빗물받이에 환경 메시지를 담은 디자인을 적용하고, 상가 밀집지역에는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특색 있는 담배꽁초 수거함을 설치해야 합니다. 단순히 경고문을 붙이는 데 그치지 않고,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올바른 행동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공공디자인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 셋째, 주민의 참여와 인식개선을 통해 올바른 담배꽁초 처리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금연의 필요성은 끊임없이 교육하면서 흡연 후 발생한 담배꽁초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는 제대로 알리지 못했습니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흡연자들이 휴대용 재떨이를 사용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꽁초를 ‘누군가 치워야 할 쓰레기’가 아닌 ‘내가 끝까지 책임져야 할 쓰레기’로 여기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금연교육과 함께 올바른 꽁초 처리방법과 흡연 예절을 알리는 캠페인을 확대해야 합니다. 휴대용 재떨이 보급과 주민 플로깅 등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정책도 함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담배꽁초는 작지만 결코 가벼운 쓰레기가 아닙니다. 도시환경을 오염시키고 주민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생활 속 환경 문제입니다. 이제는 버려진 담배꽁초를 치우는 수거 중심 행정에서 벗어나 처음부터 버려지지 않도록 만드는 예방 중심 행정으로 정책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담배꽁초를 올바르게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행동 변화를 이끄는 공공디자인과 성숙한 시민문화가 함께할 때 비로소 담배꽁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제안이 더 깨끗하고 안전한 수성구를 만드는 작은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1만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동, 지산1·2동, 범물1·2동을 지역구로 둔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속 정경은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홍경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역 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해서 애쓰는 김대권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도시의 경쟁력은 화려한 고층빌딩이나 첨단산업단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골목에 있다고 말입니다. 어쩌면 진정한 도시의 경쟁력은 우리 삶의 숨결이 녹아 있고 주민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골목에 숨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지역 경제의 실핏줄인 골목상권의 중요성과 함께 골목상권의 지속 가능한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골목상권은 말 그대로 대로변의 상업시설이 아닌 주거지 인근의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형성된 상권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소규모 점포들의 집합체가 아닙니다. 지역주민의 일상을 지탱하는 경제 생태계이자 발생한 수익이 다시 지역 내에서 소비되고 재투자되는 등 지역 자본의 선순환을 일으키며 지역 경제의 유출을 막는 댐 역할을 합니다. 나아가 주민들이 일상적인 교류를 통해 소통하고 유대감을 쌓는 공동체의 거점이며,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담아내는 등 지역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또한 다양성과 혁신의 실험실이기도 합니다. 획일화되지 않은 독특한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찾아가고 싶은 동네라는 매력을 부여하여 관광자원으로도 역할을 합니다. 이는 지역주민과 방문객이 함께 문화를 즐기는 공간으로 변화하고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골목상권으로 대표되는 지역 상권은 지역의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함께 경제·사회·문화적 기능을 수행하는 중요한 거점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골목상권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라이프스타일과 고물가와 내수 부진의 파고 속에서 영세 소상공인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2024년 폐업 사업자 수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폐업 100만 시대라는 우울한 지표는 우리 골목상권이 처한 냉혹한 현실을 대변합니다. 국세청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폐업자 수는 지난해에는 97만6,000개로 소폭 줄어들긴 했지만 3년 이상 영업하고도 문을 닫은 사업자 수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10명 중 6명이 올해 하반기 경기가 더 나빠질 것으로 내다봤으며 96.6%가 투자계획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골목형 상점가 지정 등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골목형 상점가는 소상공인이 밀집한 특정 구역을 지자체가 지정하여 전통시장과 유사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수성구도 소상공인의 위기를 타개하고 폭넓게 지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해 기존의 골목형 상점가 기준을 완화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여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2025년 9월 지범골목먹거리타운이 수성구 1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었고, 현재 범어식주가무 명인골목, 두산동 밤마실거리 등 총 7곳이 지정되었습니다. (자료 화면) 그중 지범골목먹거리타운은 대구시 공모에 선정되어 11월 초에 지범골목 먹거리 축제를 개최하는 등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이 일회성 행사나 단기적 예산 투입으로 그친다면 다시 제자리걸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구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이 사업이 마중물이 되어 스스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배려가 필요합니다. 특히 1호 골목형 상점가인 지범골목먹거리타운이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 잡는다면 수성구 내의 다른 골목형 상점가의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고 수성구 전체 상권 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9대 의회 때 의원 연구단체를 통하여 먹거리골목 등 골목상권 활성화 모델을 연구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생활형 골목상권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렵기에 중장기적인 관점의 정책 설계가 필수적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과제를 제안합니다. 첫째, 상권 매니저 제도의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현재와 같이 사업 단위로 인력이 투입되고 종료되는 구조로는 운영 경험이 축적될 수 없습니다. 상시 운영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상권의 지속성을 담보해야 합니다. 둘째, 디지털 전환을 단계적으로 확산해야 합니다. 디지털 지도 구축, 온라인 홍보 플랫폼 활성화, 데이터 기반의 운영 지원을 통해 상권 운영의 현대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셋째, 상인 자치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정책 수혜자에 머물던 상인들이 교육과 매뉴얼 내재화 등을 통해 스스로 상권을 운영하는 주체로 성장하고 기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민·관 협력 기반의 재원 구조를 검토해야 합니다. 공공 재정에만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민간과 협력하여 공동 재원을 조성하거나 예산을 분담하는 등 지속 가능한 모델을 고민해야 합니다. 이미 서울 성동구, 서초구, 공주시, 대전 유성구 등 타 지자체에서는 로컬 브랜딩, 관광 자원 연계, 디지털 마케팅 등을 통해 골목상권의 성공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인근 관광지와 연계한 체험형 콘텐츠 개발로 경쟁력을 강화한 공주시의 경우, 국비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최대 5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 골목상권은 지역 경제의 뿌리입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지역 경제라는 나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수성구 1호 골목형 상점가인 지범골목먹거리타운이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 잡는다면 이는 수성구 내 다른 골목상권으로 활력을 확산시키고 수성구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수성구가 골목상권의 잠재력을 깨우고 주민과 방문객이 함께 문화를 즐기는 찾아가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골목상권 활성화는 단순한 경제 지원을 넘어 우리 도시의 다양성과 회복탄력성을 지키는 가장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경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김두현·김경민 의원)

존경하는 홍경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대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두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수성구의 균형발전을 위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수성구는 교육과 문화, 주거환경과 도시 인프라 측면에서 대구를 대표하는 도시입니다. 그러나 시선을 수성구 내부로 돌려보면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수성구의 발전 성과는 전 지역에서 고르게 체감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저는 오늘 어느 지역의 몫을 줄이자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잘 발전하고 있는 지역의 경쟁력은 더욱 높이면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의 생활환경과 공공서비스 수준도 함께 끌어올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수성구의 균형발전입니다. 최근 3년간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동별 자체사업비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소위 수성갑 지역이라고 말하는 범어·만촌·황금·고산권 12개 행정동에는 약 247억 원 그리고 수성을 지역인 수성동에서 범물동까지 11개 행정동에는 약 209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이렇게 전체 금액만 보면 큰 차이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약간 분석이 달라집니다. (자료 화면) 그림 1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수성을 권역에 투입된 209억 가운데 파동, 지산동, 상동 3개동에 약 87%가 집적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비에. 반면 중동은 3년 동안 8,000만 원, 수성2·3가동은 2,400만 원, 수성4가동은 동 행정복지센터 옆에 부지매입비를 제외하고 9,700만 원 해서 약 2억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3개동을 합쳐서. 공공시설의 분포도 살펴보면 만촌3동에는 청년센터, 창업센터, 일자리센터, 여성클럽 그리고 청소년 전용공간 그리고 반다비체육센터 등 다양한 공공시설이 집적되어 있습니다. 고산권에도 최근 문화·교육·복지시설이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습니다. 반면 중동은 동 행정복지센터를 제외하면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과 복지시설, 청소년 전용시설 등 생활 SOC가 매우 부족하고 수성동 일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저는 중동과 파동 같은 경우에 최근 새로운 공동주택 입주가 이어지면서 중동 인구는 2020년 약 1만 1천 명에서 2026년 6월 약 1만4,400명으로 증가했고, 파동 역시 2020년 1만2,000명에서 2026년 1만7,000여 명으로 약 5,000명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는 아이들이 이용할 규모 있는 거점 도서관도 없고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용공간 또한 부족합니다. 인구와 생활수요는 증가하고 있는데 공공서비스와 생활 SOC 공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어느 동에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었느냐만으로 균형발전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 1인당 공공투자액이 얼마인지, 인구에 비해 공공시설은 얼마나 공급되어 있는지 그리고 주민들이 도서관과 복지시설, 공원과 체육시설까지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앞으로 수성구가 들여다봐야 될 도시 내부의 공간적 형평성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균형발전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균형발전의 핵심은 어느 지역에 살든, 수성구의 어느 지역에 살든 교육·문화·돌봄·복지·공원·체육시설과 같은 기본적인 공공서비스를 일정 정도 이상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생활권이라는 개념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활권은 단순한 행정구역이 아니라 주민들이 학교에 가고, 장을 보고, 운동하고, 도서관과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등 일상생활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공공시설도 실제 주민의 생활권을 기준으로 어떤 시설이 부족한지, 어디에 설치해야 될지, 그리고 주민들이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도시계획 이념인 뉴어버니즘과 어번빌리지 등 현대 도시계획에서도 자동차보다는 걸어서 생활할 수 있는 보행 중심의 근린생활권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15분 도시’ 개념도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주민이 교육·문화·돌봄·여가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능을 걸어서 가까운 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근린생활권과 보행 중심 도시계획의 연장선입니다. 수성구도 이미 이런 생활권 개념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SUSEONG VISION 2030 수성구 장기발전종합계획을 들여다보면 수성구를 범어생활권, 지산생활권, 고산생활권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발전계획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여기를 들여다보면서 저는 중요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중동과 수성1가부터 4가동까지 그리고 범어동·만촌동·황금동이 함께 범어생활권으로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범어생활권 안에서도 현실은 상당히 다릅니다. (자료 화면) 그림 2에서 보는 것처럼 한쪽에는 여러 문화·교육·복지시설이 집적되어 있는 반면, 중동과 수성동 지역은 3년간 자체사업비가 매우 적고 그리고 생활 SOC도 매우 부족합니다. 따라서 오늘 제기하는 문제는 단순히 수성갑, 수성을이라는 국회의원 선거구 간의 문제가 아니고 수성구가 설정한 하나의 생활권 안에서도 주민들이 누리는 공공서비스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SUSEONG VISION 2030에서 제시한 생활권 개념을 보다 발전시켜 15분 도시와 같은 걸어서 접근할 수 있는 근린생활권 개념으로 수성구의 도시계획을 재설계하고 실제 정책과 투자로 연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활권별로 인구와 연령구조가 어떻게 변하는지, 주민들이 어느 도서관과 문화시설을 이용하는지 그리고 생활 SOC까지 이동하는 데 얼마나 걸리는지 데이터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중동·파동처럼 주거환경과 인구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청소년 전용공간, 권역 거점도서관 그리고 주민커뮤니티 공간, 공영주차장 등 생활 SOC 수요 조사가 꼼꼼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별 시설을 하나씩 검토하기보다 생활권 공공시설 확충계획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중동 행정복지센터는 1994년, 수성4가동은 1987년에 준공된 노후 청사입니다. 앞으로 이들 청사를 건축한다면 단순히 동 행정복지센터만 짓는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문화의집, 도서관 그리고 주민커뮤니티 공간을 함께 배치하는 복합 문화·교육 행정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산 남구의 용당동 행정복지센터 사례처럼 노후한 행정복지센터를 여러 가지 생활 SOC를 집적해서 행정권과 문화·독서 기능을 하나의 공간에 복합화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수성구도 이미 여러 동 행정복지센터를 이러한 복합시설로 조성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생활 SOC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몇 가지 질문을 구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성구의 지역별·생활권별 발전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주민 1인당 공공투자, 공공시설 공급 수준 그리고 생활 SOC 접근성 그리고 공원·주차·보행환경 등을 종합한 수성구 균형발전지표를 만들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리고 이 지표를 우리 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주요 공공시설의 입지 결정에 활용할 의향이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둘째, 주요 중장기 계획과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투자사업에 대해 기존 시설의 분포, 주민 접근성, 지역 간 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살펴보는 수성구형 균형발전 사전 검토제 또는 균형발전 영향평가제를 검토할 의향이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셋째, 기존 SUSEONG VISION 2030 수성구 장기발전종합계획을 발전시켜 인구·재정투자·교통·문화·복지·공원·주차·보행환경 등을 생활권별로 분석해서 새로운 수성구 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넷째, 생활 SOC 정책을 주민의 접근성 중심으로 평가하고, 장기적으로 15분 생활 SOC 접근과 같은 수성구 도시정책의 목표로 설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동·상동·수성동 일대를 우선적으로 시범지역으로 선정해서 생활 SOC 수요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중동과 수성4가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검토하면서 청소년문화의집, 도서관, 돌봄·커뮤니티 공간·복지시설을 함께 배치하는 복합 문화·교육 행정 공간 조성을 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균형발전은 어느 지역의 발전을 멈추자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발전의 기회와 공공서비스의 혜택에서 어느 지역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균형발전은 똑같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곳을 더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수성구의 공공투자를 결정할 때 어디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 뿐만 아니라 어디에 투자해야 주민의 삶의 질 격차를 줄일 수 있는가를 함께 물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수성구의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가까운 생활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15분 생활 SOC 도시 수성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구청장님의 진지하고 전향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두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 나오셔서 김두현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 의원님께서 우리 구의 균형발전적인 시각에서 공공시설의 배치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김두현 의원님, 지역구가 어디 어디십니까? (

의석에서 – 상동, 중동, 두산동, 수성동 일대입니다.)

상동, 두산동은 상당히 투자했는데 거기는 싹 빼버리시네. 중동과 수성1,2·3,4가동에 대한 투자비율이 좀 약하다, 소외되어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공감합니다. 저희도. 이 균형발전지표라든지 어디에 무엇을 해야 된다든지 생활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도시 발전 정책을 수립할 때 당연히 거기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나,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노후도, 얼마나 사용하기 불편하나, 이런 것들입니다. 저희가 7백 내지 8백 억을 들여서 동 행정복지센터 5개를 새로 신축하고 후적지를 새로 개발해 왔습니다. 거기는 대부분 복합적으로 개발되어 있고 또 공간도 상당히 넓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노후도 문제가 있습니다. 두산동을 보더라도 동 행정복지센터가 주민들이 가기에 큰 길을 건너야 되고 좁고 또 대구시의 공간이고 이런 것들이 최우선 될 수밖에 없고, 만촌2동의 경우에도 동 행정복지센터가 주민분들 사시는 곳과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것들을 우선시 해야 되겠습니까? 노후도나 불편도를 우선시 할 수밖에 없고 또주택이 가득 들어서서 도시가 이미 개발이 완료된 지역에는 공간확보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들어가고 싶어도 우리 주민들 사시는 집 위에다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당위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은 알지만 실현 가능성 또 노후도 측면 이런 것들을 더 중시해야 될 시점이거든요. 만약에 그런 요소들을 우리가 중시 안 하게 되면 국비를 받는다든가 시비를 받는다든가 이럴 경우에 그 타이밍을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의원님께서 이번에 촉구해 주신 그것을 반영해서 저희가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이, 그러면 언제 가능하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요즘 연구하고 있는 것이 아파트 재개발·재건축 할 때 복합개발 방식을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수성2·3가동에 지금 재개발 문제가 있고 또 수성4가동도 시도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럴 때 저희가 있어야 될 복합 SOC 사업들을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용적률에 인센티브를 주고 확보하는 방법이 있는지? 법적으로는 그런 복합개발 방식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것을 호시점에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현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의석에서 – 있습니다.)

예.

청장님, 굉장히 간단하게 답변해 주셔서... 앞에 제가 여러 가지 제안드린 지표 개발이라든지 수성비전 2030 발전계획을 발전시켜서 어떻게 새로운 균형발전 계획으로 만들 의향이 있으신지, 이런 데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구청장님 말씀하셨듯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부지에 이미 여러 시설들이 들어서서 유휴부지를 찾기 힘든 지역일 경우에 신축건물이라든지 우리 구가 필요로 하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생활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다,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수성4가동 같은 경우에 저는 옆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면서 그 자리도 그대로 지어질 수 있는 공간이 가능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고, 중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도 부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빠르게 접근하면 중동의 주민들이 가장 원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생활문화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어질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아쉬운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2021년과 2024년에는 매년 50억씩 반영이 되어 있는데 ’23년부터는 설계비 4억하고 50억 이렇게 54억만 편성되어서 사업시기가 계속 연기되고 있고, 심지어 202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총액만 편성이 되고 있어 구체적인 배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개념을 알면 구청에서 앞으로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닌가, 수성4가동이나 중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조금 더 청장님의 의지와 구체적인 실현 방안 이런 것들을 조금 구체화해 주시면 고맙겠고, 이런 공간들을 만들어나갈 때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에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읍면동별로 1개씩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고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산에만 하나 있고 이쪽 지역에는 없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수성구 전체에 1개밖에 없는데 최근에 아파트 공동주택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이런 공간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데 권역별로 청소년문화의집을 이런 것들을 할 때 고려해 주셨으면 하면 바람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현 의원님, 청장님... (

의석에서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두현 의원님, 핵심이 중동 행정복지센터 재건축하는 문제하고 문화의집 조성하시는 것, 또 수성4가동에 행정복지센터 만드는 것, 그것인 것 같은데 저희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다해 보겠는데 우선 동 행정복지센터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 지으려고 하면 대체 동 행정복지센터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현재 과제로 되어 있고요. 중동하고 수성4가동보다 노후도 측면에서 더 노후화된 곳들이 있습니다. 그 점도 거기에 현안을 갖고 계신 의원님들하고도 상의해 봐야 되고 해서 전체적으로 균형점을 갖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과 관련된 부분들은 고산에 문화의집이 있고 황금동에 청소년수련관이 있고 또 범물동에 청소년수련원이 있습니다. 이 3개의 시설로써 청소년의 수요를 다 충족할 수는 없다고 보는데 그 외에 도서관에도 각종 청소년 프로그램이 현재 많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대적으로 충족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앞으로도 그런 시설을 확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했는데 재개발·재건축 시에 복합공간을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 법적으로 허용이 되어 있다는 것을 외부기관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디어가 또 의원님이 바라시는 그런 부분들이 민간개발과 동시에 행정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보해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냐. 그래서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균형발전지표 부분은 저희가 계획 세울 때 그 부분을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김두현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