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새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서인석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76회 임시회는 박새롬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난 7월 1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공통으로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회부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회부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을 회부하였으며, 도시환경보건위원회에는 천을산 등산로 토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2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이 상정되겠으며,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양정미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 답변과 관련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으며 김두현 의원, 박새롬 의원, 김희윤 의원의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했습니다. ｏ 5분자유발언(김두현·박새롬·김희윤 의원)

존경하는 홍경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두현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대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과 41만 수성구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무장애도시 수성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선9기 취임사에서 김대권 구청장님께서는 장애인과 취약계층까지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존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 역시 이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이제는 그 약속이 정책과 사업 그리고 예산으로 실현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무장애도시는 장애인만을 위한 도시가 아닙니다. 어르신, 임산부, 어린이 그리고 일시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까지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 다시 말해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모두의 도시입니다. 우리 수성구도 손소리사랑 수어보급 사업,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지원 사업, 장애인식개선 교육 등 여러 의미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개별사업을 넘어 무장애도시라는 큰 틀에서 정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무장애도시 수성을 위한 세 가지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을 조속히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24년 12월 수성구의회 박영숙 의원과 대구대학교 유아특수교육과 학생들의 노력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조례에는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협약 또는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례가 시행된 지 1년 7개월이 지났음에도 아직 실제 수성구에서 운영되는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은 없습니다. 구청 자료에도 일반 이·미용시설 내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현재는 복지관이나 장애인 단체에서 무료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조례 제정 이후 이를 뒷받침할 사업과 예산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료 서비스가 아니라 집 가까운 곳에서 일반 주민들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친화 이·미용실입니다. 일반 미용실은 문턱이 높거나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고 이동 보조장비가 없어 이용을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반면 이동식 샴푸대나 일체형 샴푸대 같은 장비만 갖추어도 휠체어에서 이동하지 않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 화면) 그림과 같이 이동식 샴푸대나 일체형 샴푸대 등이 설치되어 있으면 이동할 필요없이 그 자리에서 머리를 감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서울 동작구는 15개 모든 동에 장애인 친화 미용실을 지정하여 이동식 경사로와 전동 샴푸대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강북구도 민간 미용실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성구도 지하철역 주변 등 접근성이 좋은 민간 미용실을 지정하여 필요한 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두 번째, 모두의 1층 사업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휠체어 1대 들어갈 수 없어 이용을 포기해야 하는 음식점과 카페, 약국, 병원, 식당 등이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문턱 하나, 계단 한 칸이 장애인에게는 일상생활을 가로막는 장벽이 됩니다. (자료 화면) 그림처럼 경사로를 설치하면 장애인도, 어르신도, 교통약자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사업을 통해 연간 1천여 만 원의 예산을 들여 약 10여 곳의 장소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의 1층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성동구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은 연간 5천에서 1억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30여 곳 이상의 경사로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성구도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근린 편의 생활시설을 대상으로 접근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경사로 설치를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를 마련하고 예산을 확대하여 장애인의 일상적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세 번째, 수성구 무장애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현재 수성구의 무장애 정책은 여러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시비 사업이 중심이고, 구비를 투입한 수성구만의 차별성 있는 사업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구청장님 공약 관련 수성구의 무장애도시 또는 장애 친화 관련 정책 및 사업계획 자료를 살펴보아도 장애인 운영기관 지원 확대라는 추상적인 계획과 기존의 사업만 나열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수성구를 무장애도시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하나의 큰 계획 아래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장기 목표와 연차별 실행계획, 예산계획을 담은 수성구 무장애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의 연속성과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아울러 무장애 정책이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수성구를 대표하는 도시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수성구 무장애도시 조례 제정도 함께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수성구의 슬로건은 사람이 찾아오는 목적지가 되는 도시입니다. 그러나 두 발로 걷는 사람만 편리한 도시는 진정한 목적지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휠체어를 타고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도시,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도시, 유모차를 끌고도 불편하지 않은 도시, 어르신이 계단 앞에서 발길을 돌리지 않아도 되는 도시, 그런 도시야말로 누구나 찾아오고 머물고 싶은 도시이며 진정한 목적지가 되는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는 선택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책무입니다. 그리고 그 배려는 말이 아니라 정책으로, 사업으로, 예산으로 실현되어야 합니다. 수성구가 대구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무장애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두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새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김대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성1,2·3,4가동, 중동, 상동, 두산동을 지역구로 둔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속 김희윤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 중심의 공동주택 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수성구는 공동주택 거주비율이 매우 높은 도시입니다. 많은 주민들이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에서 관리되는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의 규모 또한 매우 큽니다. 관리비는 주민들이 매달 부담하는 생활비의 일부이고,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간 적립되는 주민들의 소중한 재산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일은 단순한 시설관리가 아니라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한 중요한 행정의 책무입니다. 우리 수성구는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를 비롯해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등 공동주택의 건전한 관리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도를 갖추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공동주택 감사는 대부분 입주민의 감사요청이나 민원제기 이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감사하고 시정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공동주택 관리의 특성상 사후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관리비 집행의 적정성, 장기수선충당금 운영, 공사와 용역계약,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등 공동주택 관리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사후 조치보다 사전 예방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발생한 이후 수습하는 행정보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점검하고 관리하는 행정이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공동주택에서는 관리비 사용,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공사와 용역계약 등을 둘러싼 민원과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특정 공동주택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입주민 간 신뢰를 약화시키고 공동체의 화합을 저해할 뿐 아니라 행정에 대한 신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입주민 수와 관리규모가 큰 만큼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의 규모도 상대적으로 크며,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 또한 더욱 높습니다. 그만큼 문제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보다 정기적인 점검과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기적인 행정감사는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주체를 처벌하거나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관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행정의 일환입니다. 오히려 관리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미흡한 부분을 조기에 발견하고 개선하여 더 큰 분쟁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감사 이후에도 단순한 지적과 시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자문과 교육 컨설팅을 병행한다면 관리주체와 입주자 대표회의의 관리 역량을 높이고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에 세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주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5년 주기의 정기적인 행정감사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감사결과가 주민들에게 보다 투명하고 알기 쉽게 공개될 수 있도록 공개체계를 강화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를 더욱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감사 이후에는 단순한 지적과 시정에 그치지 않고 전문가 자문과 교육, 컨설팅을 병행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관리는 단순히 건물을 관리하는 일이 아닙니다. 주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공동체의 신뢰를 지키며 안전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예방 중심의 관리행정은 주민의 불편과 갈등을 줄이는 것은 물론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행정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제안이 새로운 규제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민의 재산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고 주민이 더욱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공동주택 문화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수성구가 예방 중심의 공동주택 관리행정을 선도하는 지방자치단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희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7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용균입니다. 존경하는 홍경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365억 2,6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9,487억 4,000만 원보다 770억 8,700만 원이 증가한 1조 258억 2,7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65억 6,100만 원보다 58억 6,200만 원이 감소한 106억 9,900만 원입니다. 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지난연도수입 5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 5억 500만 원과 보조금반환수입 10억 4,9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지적재조사조정금 2억 4,3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등 1억 1,7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17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내관지 산책로 주민편의시설 확충 7억 원, 매호초등학교 외 1개소 어린이 안전통학로 조성 8억 원 등 특별교부세 30억 2,000만 원을 증액하고, 일반조정교부금 111억 원과 진밭골 목재친화도시 조성 12억 원, 시-구·군 협력증진사업 평가 인센티브 14억 원 등 특별조정교부금에 50억 7,000만 원을 증액하여 조정교부금 총 162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423억 5,700만 원 증액, 영유아보육료 지원 36억 4,900만 원 감액 등 국고보조금등 349억 6,800만 원과 시비보조금 37억 9,400만 원 증액되어 총 387억 6,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및 반환금 159억 4,600만 원과 교육발전특구 등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8억 3,200만 원 등 총 167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운영경비는 보수 및 호봉 인상분 반영 등으로 인력운영비 48억 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본경비는 900만 원 감액하여 총 4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책사업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개요 5쪽부터 13쪽까지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 내역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휴직자 및 퇴직자 지원 1억 4,200만 원과 PC 및 소프트웨어 관리 1억 800만 원, 보조사업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472억 700만 원 등 총 478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CCTV 자가통신망 구축 특별교부금 4억 3,000만 원과 어린이보호구역 CCTV 신규·보강 설치 특별교부세 5억 원 등 총 10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육분야는 교육발전특구 운영 8억 2,000만 원, 성인 문해교육 운영 7,100만 원 등 총 9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가칭)고소설문학관 조성 5억 1,200만 원, (가칭)힐링센터 공간구축 및 운영 2억 4,100만 원, 보조사업으로 수성못 공연장 조성 19억 1,100만 원, 고산서당 전통문화교육관 건립 2억 400만 원 등 총 33억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환경분야는 종량제봉투 제작 및 관리 2억 4,400만 원,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7,800만 원 등 총 3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사회적경제 육성사업으로 2억 2,600만 원, 경로당 시설보수 및 운영지원 1억 7,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보조사업 내시변경으로 생계급여 2억 8,0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48억 6,500만 원, 만 3세부터 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9억 5,000만 원 등이 감소하여 총 47억 3,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2,500만 원, 구·군 외식업 활성화 지원사업 3,000만 원 증가로 총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농림해양수산분야는 보조사업에서 기본형 공익직불금 3억 3,000만 원, 진밭골 목재친화도시 조성 12억 원 등을 반영하여 총 15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는 전통시장 시설개선 사업에 3,000만 원, 지범골목 먹거리타운 활력지원사업에 2,000만 원 등 총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통 및 물류분야는 성동 171번지선 도로건설 등 중장기계획 도로건설에 9억 400만 원과 도로시설물 긴급보수비 2억 원을 증액하고, 초등학교 안심통학로 조성 8억 원, 수성고등학교 및 지산목련아파트 주변 노후도로 재포장 3억 원 등 총 31억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는 내관지 산책로 주민편의시설 시설비 7억 원, 유원지 관리 2억 5,700만 원, 보조사업으로 지역상권 육성사업에 3억 700만 원, 집중호우 도로시설물 피해복구사업에 2억 5,0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총 24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4억 5,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재무활동은 국시비보조금반환금 156억 6,400만 원, 기타반환금등 300만 원 총 156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변경으로 의료급여 사업예산 3,800만 원을 증액하고 국시비 반환금, 기타 반환금 등으로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62억 4,900만 원을 감액하고 세출사업 예산으로 공무직 근로자 보수 등 2,200만 원 증액하고 적립금은 28억 2,000만 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비 사용잔액을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경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긴급 현안사업 추진과 1회 추경 편성 이후 변경된 국시비보조금 등 보조사업 재원을 반영하고 202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양정미 의원 외 8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양정미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구정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현안업무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실시하는 구정질문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기본 조례」제21조제1항에 따라 7월 31일 제2차 본회의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미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7월 31일 제2차 본회의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건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경열 박서정 전영태 정준화 지형일 박영환 전학익 배진형 양정미 황치모 김경민 김두현 김희윤 박충배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이상덕 정경은 김순덕 송현주 이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