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열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조동탁 의장님과 박원서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수희 구청장과 불철주야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을 추구하는 지역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2동이 지역구인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심우열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강동구의 공공게시대가 과연 누구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PPT 상영) 충남 아산시에서는 공공게시대에 의회 회기를 알립니다.

전북 군산시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민의 의견을 받습니다. 경기도 의왕시는 의회가 주관하는 정책 토론회를 홍보합니다. 천안시에서는 의회의 명의로 의장이 명절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강동구 바로 옆, 광진구 역시 공공게시대 사용 대상에 의회를 명확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동구는 다릅니다. 강동구에서는 의회 회기를 알릴 수도 없고, 행정사무감사를 홍보할 수도 없으며, 정책토론회를 안내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강동구만 이 당연한 일을 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강동구의 공공게시대 운영 기준이 2017년에 만들어진 방침서에 여전히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PPT 상영) 이 방침서에서는 공공현수막 지정게시대 게시 가능 기관으로 구청, 경찰서, 소방서, 수도사업소, 세무서, 선거관리위원회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의회는 빠져 있습니다. 그 사이 강동구는 50만 도시로 성장했고, 관련 법령과 서울시 조례도 여러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공공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기준만은 9년 전 시간에 멈춰 있습니다.

문제는 단지 의회 홍보를 하지 못하는 데에 그치지 않습니다. 방침서 속 담당 부서는 존재하지 않는 ‘도시디자인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업무는‘도시경관과’가 담당하고 있으면서, 기준은 유령 부서의 이름을 빌리고 있는 셈입니다.

게시대 규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방침서에는 40개소로 되어 있지만, 현재는 52개소로 약 30%나 확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설치 규모 확대에 따른 운영 기준이나 배분 원칙은 어디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의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조례를 먼저 고치기보다, 집행부가 스스로 방침서를 현실에 걸맞게 바로잡아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것이 협치의 기본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청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9년간 방치된 방침서를 현실에 맞게 수정해 달라는 의회의 요구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고, 결국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9대 의원으로서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의회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고, 조례 개정은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은 이 과정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방침서는 고치지 않으며 조례 개정에는 법적 근거를 들어 반대만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며 본 의원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과연 구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행정은 형식적으로 법을 지키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법의 취지를 살리고, 구민의 알권리와 참정권을 보장하는 것이 행정의 본래 역할입니다.

강동구 공공게시대에는 같은 장소에 구청장 이름이 명기된 똑같은 현수막이 2개씩이나 게첨되어 있습니다. (PPT 상영) 게시 물량이 제한된 상황에서 동일 내용의 중복 게시는 다른 신청자의 기회를 사실상 제한하는 결과가 아닐까요? 공공게시대는 구청장의 게시대도, 의회의 게시대도 아닙니다.

바로 구민의 게시대입니다. 공공게시대가 누구의 것인지 묻는 이 질문에 강동구청은 이제 행동으로 답해야 합니다. 구청장의 것입니까?

구민의 것입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