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수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일동, 상일1·2동, 고덕2동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박원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몇 년 전부터 동행정감사를 통해 복지직 공무원들의 근무 실태를 지속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복지 행정의 최일선에서 구민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의 성별 불균형 문제와 안전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동구 동 주민센터의 복지인력 현황을 보면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 구 대부분의 동에서 복지 담당자의 절대다수가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부 동은 남성 인력이 전무하거나 단 한 명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비 불균형 문제가 아닙니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에 대한 구조적 대응 공백을 의미합니다.

복지 현장은 사무실처럼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최근 발생한 사례들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불과 얼마 전 일입니다.

울산에서는 수급자 가정을 방문한 30대 여성 공무원이 현장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는 대상자를 맨몸으로 제지해야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만약 대응이 조금만 늦었더라도 돌이킬 수 없는 인명 사고로 이어질뻔한 참변이었습니다. 이러한 위협은 일부의 경험이 아닙니다.

사회복지종사자 근무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사회복지종사자 중 이용자에 의한 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무려 70.7%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중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폭력 경험률은 62.4%로 타 직군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특히 폭력 유형 중 언어적 폭력을 넘어서 신체적 폭력과 성적 폭력까지 무차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말 심각한 것은 이러한 피해가 공무원 개인의 정신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점입니다. 폭력을 경험한 종사자들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우울, 스트레스 수치가 일반인보다 현저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응은 여전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참고 견디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가장 먼저 복지팀 인사 배치 시 성별 균형을 원칙화하기 위한 행정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남성 직원이 현저히 부족한 현실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로 안전 문제를 등한시 해서는 안됩니다. 현장 방문 비중이 높은 팀이나 고위험 가구 밀집 지역에 우선적으로 남성 인력을 배치하는 전략적 인사를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기간에 남성 직원 충원이 어렵다면, 안전한 방문 환경 조성을 위해 장비와 인력을 전폭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서천군에서는 녹음 기능이 탑재된 공무원증 케이스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강남구는 복지 직원의 안전을 위해 실전 호신술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동구도 앞선 사례와 같이 복지 직원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인력 부족을 이유로 홀로 위험에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고위험 가구 방문 시 보안 인력과 2인1조 원칙을 제도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장에서 피해를 당한 공무원을 위해 실효성 있는 보호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발생 후 단순한 상담을 넘어 가해 민원인과의 즉각적인 분리, 의료비 및 소송비 지원 등 공직자가 구청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공무원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복지는 주민에게도 안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더 이상 불안과 공포 속에서 구민의 가정을 방문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