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자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강정수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문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미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대전 서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새로운 복지 정책의 방향으로 온세대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초고령화 사회 진입과 함께 저출생, 1인 가구 증가 등 가족 구조의 거대한 변화 앞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돌봄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돌봄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되며 아픈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삶을 포기한 청년들에게는 다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희망이 됩니다.

또한 어르신들과 장애를 가진 주민에게는 삶의 존엄을 지킬 수 있게 하는 버팀목이 되어 주는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입니다. 이처럼 돌봄은 생애 전 과정에서 누구에게나 필요한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입니다. 현재 우리 서구의 돌봄 정책은 아동, 청년, 장애인, 어르신 등 대상별, 부서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서비스가 각각 제공되다 보니 주민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어디에서, 어떠한 절차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지 쉽게 파악하기 어렵고 서비스 간 연계 부족으로 서비스가 중복되거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민 누구나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영유아부터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돌봄서비스를 하나의 체계로 연결하여 주민 누구나 생애 어느 시점에서든지 필요한 서비스를 끊임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온세대 통합돌봄 체계 구축이 꼭 필요합니다.

주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와 복지, 요양과 돌봄을 하나로 연결하는 것이 앞으로의 국가 정책 방향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우리 서구 역시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돌봄의 통합을 위한 실효성 있는 기본 계획 수립을 부탁드립니다. 생애주기 전반을 포괄하는 중장기 돌봄 비전과 실행 계획 마련을 통해 부서 간 칸막이를 넘어서는 통합 행정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둘째, 원스톱 지원을 위한 온세대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생애주기에 따라 변화하는 돌봄 수요를 하나의 체계 안에서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돌봄 모델을 통해 복지, 보건, 의료, 요양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 받을 수 있는 통합 플랫폼 마련이 필요합니다. 셋째, 세대가 함께 참여하고 함께 성장하는 온세대 돌봄 공동체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이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넘어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참여하고 서로 돌보는 공동체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르신의 경험과 지혜는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아이들의 활력은 어르신의 삶에 새로운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경로당과 복지관, 어린이집과 학교를 연계한 세대 통합형 돌봄 모델 구축을 통해 돌봄이 공동체 회복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서구가 온세대 통합돌봄의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하여 미래 경쟁력이 강한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정책 마련을 당부드리며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정수 : 최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