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인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추경호 시장님과 강은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의민주주의의 현장에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주말 쏟아진 폭우로 대구에서도 도로와 상가가 침수되고 정전이 발생하는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수성구 지산동에는 시간당 90㎜에 가까운 극한 호우가 내려 올해 도입된 재난성호우 긴급재난문자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발송되었습니다. 과거의 기준과 경험만으로는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없는 시대가 이미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익숙한 방식도 한 번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번 주에도 국지성 집중호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매뉴얼에만 기대지 말고 달라진 재난에 맞춰 대응체계를 더욱 촘촘히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기다리는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가슴에 품고 제10대 의회의 의정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시민의 삶과 동떨어진 논쟁보다 민생의 해법을 먼저 찾겠습니다. 필요할 때는 집행부와 과감히 힘을 모으되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정책과 시민의 부담을 키우는 결정에는 분명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예산 한 푼이 지역 경제를 살리고 정책 하나가 일자리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36명의 의원이 모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토양이 단단하면 서로 다른 뿌리도 깊이 내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더 크게 자랄 수 있습니다.

좋은 소통은 좋은 토양과 같습니다. 우리 시의회 의원 모두는 열린 마음으로 충분히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좋은 소통의 토양 위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성장하고 그 결실이 온전히 대구 시민의 더 나은 삶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집행부의 시정현황 보고가 시작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집행부가 처음으로 마주 앉아 앞으로의 의정과 시정 운영의 호흡을 맞추는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이 시간이 숫자와 계획의 나열에 그치지 않고 시민이 피부로 느낄 변화를 앞당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견제의 목적은 정책을 더 정교하게 다듬고 행정의 빈틈을 메워 시민에게 더 나은 결과를 돌려드리는 데 있습니다. 대립의 크기가 아니라 해결의 깊이로, 목소리의 높이가 아니라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평가받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주요 정책과 현안의 성과는 물론 추진 과정에서 마주한 어려움과 한계, 새로운 대안이 필요한 지점까지 가감 없이 책임 있게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민선 8기는 속도와 결단을 앞세웠습니다. 한 사람의 의중과 추진 속도가 검토와 공론보다 앞선 경우가 적지 않았고 그 후유증은 지금도 행정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또한, 시장 공백기를 거치는 동안 정책의 방향을 잃거나 추진 동력이 약화되었고 일부 사업은 사실상 멈춰 섰습니다. 민선 9기가 새롭게 출범한 지금 시장님께서 시정의 틀을 바로 세우고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 가기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랜 공직 경험에서 비롯된 경륜이 시정에 든든한 힘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직사회에 한 가지 당부합니다. 현장을 잘 아는 여러분이 침묵하면 행정은 실패합니다. 눈치만 보며 지시만을 따르는 안일함을 버려야 우리는 과거와 다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해야 할 말은 분명히 하는 소신이 필요합니다. 현장의 살아있는 경험과 정확한 근거를 기준 삼아 잘못된 결정에는 위험을 알리고 필요한 정책은 지켜내는 책임 있는 행정을 당부합니다. 교육감님 그리고 교육공무원 여러분!

지금 교육이 지켜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학생의 배움, 교사의 안전, 공교육의 균형입니다. 대입 준비를 이유로 학교를 떠나는 학생이 늘어 전국적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 각자의 가능성을 펼칠 수 있도록 더 다양한 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교사 또한 감당하기 어려운 책임 앞에 홀로 서는 일이 더는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달서구 파호·호산 지역의 사례처럼 학교와 학생 수가 맞지 않는 곳은 교육 수요와 통학 여건을 살펴 학교 재배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대구 교육은 그동안 IB교육과 미래교육을 앞장서 이끌며 대한민국 공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앞서가는 교육을 넘어 끝까지 책임지는 교육, 정책의 속도보다 학생의 가능성을, 교육 현장의 안전과 신뢰를 먼저 살피는 교육으로 대구 교육의 힘을 한 단계 더 높여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동료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행정조직 개편을 비롯해 정책토론청구 제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 AI·창업지원시설 운영과 공공위탁 등 대구 시정의 운영체계와 정책 방향을 가늠할 안건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운영해 나갈 기반을 다지는 회기인 만큼 우리 시의회 또한 그 책임을 가볍게 보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부터 당면 안건 처리에 먼저 집중하여 의사일정의 완성도를 높인 뒤에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 드리고자 합니다. 5분자유발언은 시민의 요구와 현장의 문제를 공론의 장에 세우는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회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최대한 이석을 삼가고 발언을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구의 경제는 매우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크다는 사실만으로 대구의 가능성까지 작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올바른 질문입니다.

AI는 수많은 답을 쏟아냅니다. 그럴수록 답보다 먼저 따져야 할 것은 우리가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묻고 있는가입니다. 성능 좋은 내비게이션이 아무리 정확한 길을 안내할지라도 목적지 자체를 잘못 입력했다면 정교한 길 안내는 오히려 더 빠르게 길을 잃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 시의회는 집행부를 향해 그리고 스스로를 향해 끊임없이 올바른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멈춰 서고 멍든 민생을 위해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책임은 무엇인가?’ 치열하게 묻고 또 묻겠습니다. 7월의 뜨거운 다짐으로 대구의 대도약을 향해 함께 힘차게 걸어갑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