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완식 의원 5분자유발언

임인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 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박원희입니다. 이번 제327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대구광역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지난 7월 16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총 8건의 의안을 접수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회부하였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는 군위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사무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등 3건을 회부하였으며, 건설교통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인환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327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존경하는 임인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주범 의원입니다. 우리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호선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추경호 시장님의 4년 시정 밑그림을 그리는 중요한 특별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강은희 교육감님의 글로벌 교육 수도 도시를 만드는 마무리 단계의 중요한 예산 심사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낸 세금이 시민에게 행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김중곤 상임위 부위원장님과 아홉 분의 위원님들과 함께 예결위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임인환 김주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리특별위원장(정일균) 당선인사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정일균 의원입니다. 중책을 맡겨주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들의 신뢰와 기대에 부응하는 청렴하고 모범적인 10대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인환 정일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시정현황 보고의 건 가. 대구광역시 나. 대구광역시교육청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늘 헌신하시는 임인환 의장님과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민선 9기 주요 시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인환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백채경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임인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2026학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대구교육의 방향, 주요 업무 추진과제, 역점 추진과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인환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임인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추경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비례대표 문화복지위원회 박정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청년 최저임금 보장과 공공기관 임원 보수 상향의 모순점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회기에 대구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옵니다. 지난 6월 22일 입법 예고된 새로운 현 시장의 취임에 맞춰 준비된 조례안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만 320원입니다. 이 최저임금으로 1년을 꼬박 일하면 2,588만 원입니다. 조례안은 기관장에게 그 7배인 1억 8,118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게 합니다. 현행 훈령의 상한은 1억 2,000만 원이므로 약 6,100만 원 올라갑니다. 그런데 지난 5월 20일 경북대학교 청년 토크쇼에서 시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청년이 대구 아르바이트 현장의 최저임금 대책을 묻자 “최저임금은 법이니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같은 자리에서 지역별 차등 적용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지역별 차등이 시행돼 대구의 최저임금이 낮아지면 이 조례에 따라 기관장 연봉 상한도 함께 낮아집니다. 그때도 이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시겠습니까? 그날 청년이 물은 것은 최저임금을 올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법을 지키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최저임금을 얼마로 정할 것인가와 정해진 최저임금이 지켜지는가는 다른 문제입니다.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저도 압니다. 그것은 지원으로 풀어야 할 문제이지 최저임금 미지급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대구시의 조례 제정 이유도 압니다. 17개 시·도 중 서울, 대구, 경북, 전남을 뺀 13곳은 이미 같은 조례를 두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조례 제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순위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보수의 상한을 올리는 일에는 취임하자마자 조례안을 준비하시면서 임금의 하한을 지키는 일에도 그만한 의지가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이에 네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이미 가진 자료부터 모아주십시오. 대구시가 손을 놓고 있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대구시는 2018년부터 청년 알바돌봄사업을 운영하며 노무사 상담까지 제공했습니다. 조례에 따라 위탁한 노동권익센터는 근로계약과 임금, 권리구제 상담을 받고 노동청 진정과 체불임금 소송도 지원해 왔습니다. 3년 연속 상담 사례집을 냈고 청소년과 서비스업 노동 실태도 조사했습니다. 문제는 자료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구 청년 몇 명이 최저임금을 못 받고 얼마가 체불됐는지 대구시가 시민에게 숫자로 답하지 못합니다. 최저임금, 근로계약, 임금체불, 권리구제라는 네 가지 기준으로 다시 정리해서 그 결과와 개선 계획을 90일 이내에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둘째, 노동청과의 자료 협력을 문서로 만들어 주십시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는 임금체불 신고 건수와 체불액, 기초노동질서 위반 적발 자료가 있습니다. 대구시에는 상담 자료가 있으니 같은 청년의 사정을 서로 절반씩 나눠 들고 있는 셈입니다.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지난 4월 7일에 공포됐고 12월 8일에 시행됩니다. 30인 미만 사업장 감독 권한의 일부가 시·도지사에게 위임될 수 있습니다. 대구 청년 아르바이트 현장의 대부분이 3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다섯 달 남았습니다. 자료 공유 체계와 조직, 인력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올해 행정사무감사 이전까지 준비 계획을 보고해 주십시오. 함께 요청드립니다. 영세 사업장 전담 노무사 제도는 이미 있습니다. 표준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주휴수당 계산을 사업주가 한 창구에서 끝낼 수 있게 묶어주십시오. 법을 지키고 싶어도 방법을 몰라 어기는 사업주가 있습니다. 셋째, 조례안의 근거를 기획행정위원회 심사 전에 공개하십시오. 최근 5년간 기관장 공모 지원자 수와 재공모 사례 그리고 보수 때문에 영입에 실패한 사례, 13개 시·도의 보수 배수 기준 비교표, 12개 기관의 추가 재정부담 추계입니다. 우수 인재 영입이 이유라면 그 이유를 숫자로 보여주십시오. 넷째, 보수를 올린다면 책임도 함께 올리십시오. 기관장 성과 책임의 기준을 함께 마련하고 12개 기관 실무 직원과 저임금 노동자의 처우개선 방안도 같이 내놓으십시오. 그리고 대구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는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제도는 이미 있습니다. 대상 기관장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요청해 주십시오. 최저임금을 기관장 연봉의 기준으로 삼는 도시가 청년의 최저임금은 지키지 못하는 도시여서는 안 됩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네 가지를 끝까지 확인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인환 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40만 대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구을 출신 허정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북구의 두 가지 공공자산, 칠곡 행정타운 부지와 북구 구민운동장을 중심으로 북구 공공자산의 방향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북구는 달서구, 수성구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핵심 생활권 자치구입니다. 그러나 이 인구 규모에 비해 문화·교육·체육 인프라는 충분히 균형 있게 갖춰져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북구의 공공자산 활용 문제는 단순한 재산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의 미래 경쟁력을 만들어 가는 장기적인 도시 전략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추상적인 논의가 아니라 실제로 북구가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자산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칠곡행정타운 부지입니다. 이 부지는 약 1만㎡ 규모의 대규모 공공용지로 그동안 신청사 건립 재원 마련이라는 이유로 매각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지점에서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구에 남아 있는 마지막 대규모 공공부지를 전 시장의 정책에 따라 반드시 매각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매각을 통해 확보되는 일회성 재원이 과연 북구 주민이 장기적으로 누릴 수 있는 문화·교육 인프라보다 더 큰 가치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공공자산은 한 번 매각되면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반면, 도서관과 문화시설은 한 번 조성되면 수십 년 동안 도시의 자산으로 남게 됩니다. 현재 대구시가 북구는 물론 칠곡군과 군위군을 아우르는 대구 북부 광역생활권의 공공도서관 확충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면 그 정책의 출발점은 바로 이 부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칠곡행정타운 부지는 단순한 매각 대상이 아니라 시립도서관과 복합문화플랫폼으로 전환되어야 할 공간입니다. 둘째, 북구 구민운동장 부지입니다. 이 부지는 당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취득되었으나 이후 폐기물처리시설 건설 계획이 취소되면서 행정자산으로서의 용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주변 공동주택 등의 분양가 산정 과정에서도 이러한 공공용지의 특성이 이미 반영된 장소인 이 부지는 현재 등기상 소유권이 대구시로 되어 있어 북구청의 무상사용 기간도 2026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오랜 기간 북구 주민들의 생활체육 중심 공간으로 이용되어 온 구민운동장의 지속적인 운영과 주민 이용이 위협받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행정절차에 따라 소유권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주민들이 오랫동안 이용해 온 공공시설을 다시 재정 여건이 취약한 기초지자체가 감당해야 하는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공자산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공공성, 형평성 그리고 주민 신뢰가 함께 담겨있는 자산입니다. 그렇기에 공공자산의 활용은 법적 절차를 충족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정책적 합리성과 주민의 공감 그리고 공공의 이익이 함께 담보될 때 비로소 그 가치와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장님께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시장님의 공약사항에 칠곡행정타운 부지 활용 방안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시립도서관 및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포함한 다양한 공공 활용 방안을 마련해 적극적이고 빠르게 공약을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둘째, 24만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단 하나밖에 없는 구민운동장 문제는 단순히 공공자산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의 생활체육권과 여가공간을 우선시하는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북구 주민들이 원래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구민운동장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만약 그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장기간 안정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30년 이상의 무상사용 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북구 공공자산과 관련된 모든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 주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추경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칠곡행정타운 부지는 대구 북부생활권 문화와 행정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구의원 시절부터 이 부지의 매각 문제를 깊이 고민하며 당시 칠곡행정타운 부지 매각 반대를 위한 집회 신고를 직접 하였고 주민들의 뜻을 담은 대표 낭독도 직접 진행하며 이 부지가 단순한 매각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장님께서 칠곡행정타운 부지의 새로운 활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하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북구 주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변화인 만큼 약속이 구체적인 정책과 실행으로 이어져 북구 주민의 문화와 교육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도시 자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장님의 적극적인 결단과 조속한 추진을 기대하겠습니다. 도시는 숫자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도시는 선택으로 완성됩니다. 오늘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북구의 향후 100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결정해야 할 것은 “얼마의 가치인가?”가 아니라 “어떤 도시를 만들어갈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제는 묻는 수준을 넘어 답을 요구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이 사안이 주민들의 삶과 북구의 미래에 미칠 영향을 깊이 살펴 주시고 책임 있는 결단과 적극적인 추진으로 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북구의 공공자산은 재원이 아니라 도시의 미래이며, 매각의 대상이 아니라 도시의 방향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인환 허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완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