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대구의 미래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대구·경북이 함께 성장하기 위한 핵심 정책인 지역별 산업용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기업은 공장부지나 세제 혜택만으로 투자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보는 것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비용, 그리고 송전망 여건입니다. 전력은 이제 첨단산업 유치와 기업 경쟁력, 청년 일자리, 도시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전략 자산입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일본 구마모토입니다.

TSMC가 구마모토를 선택한 결정적 이유는 지하수나 인허가 지원보다도 안정적인 전력과 이미 갖춰진 송전 인프라였습니다. 기존 송전망이 마련된 산업단지에 입주해 오랜 갈등이 따르는 신규 송전선 건설 없이도 공장을 신속히 가동할 수 있었던 점이 핵심 요인이었습니다. 즉, 구마모토는 물과 전력, 산업단지와 인재, 지방정부의 행정력을 하나의 산업전략으로 연결해 세계적인 반도체 거점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대구·경북은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구마모토에 뒤지지 않는 산업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경북에는 월성·한울원자력발전소가 국가 전력 공급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고 구미에는 전자,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 소재부품장비 국가산업단지와 활용 가능한 공장부지가 마련돼 있습니다.

대구에는 연구개발 인프라와 대학, 의료·로봇·미래모빌리티 성장 기반이 있으며, 대구경북신공항과 광역교통망까지 더해지면 생산·연구·물류를 잇는 광역산업허브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이 자산들은 어느 한 지역만의 것이 아니라 대구·경북이 함께 활용해야 할 공동의 경쟁력입니다. 대구가 하나의 구심점이자 중심 역할을 맡아 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산업화한다면 세계시장으로 진출하는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실현할 제도적인 출발점이 바로 지역별 산업용 전기요금 차등제입니다. 현행 요금 체계는 발전원 입지와 송전 비용, 지역의 전력생산 기여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북처럼 전력을 생산하는 지역과 수도권처럼 대규모로 전력을 소비하는 지역이 같은 요금을 적용받는 것은 균형발전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특정 지역에 특혜를 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전력 생산·소비·송전 비용의 현실을 합리적으로 반영해 수도권 집중의 국가적 비용을 줄이자는 것입니다. 이제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첫째, 대구시는 경상북도와 함께 대구·경북 에너지 산업벨트 구축을 정부에 공동 제안해야 합니다. 둘째, 지역별 산업용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을 위해 국회와 정부, 한국전력에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하고 광역 공조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셋째, 대구국가산업단지와 수성알파시티, 금호워터폴리스 등 주요 산업거점의 전력 인프라와 기업 수요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변전소와 송전선로, 에너지저장장치 구축 계획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넷째, 대구의 대학과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인재 양성과 기술 사업화를 강화해 구미는 제조를, 대구는 연구개발과 창업을 담당하는 역할 분담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시장님! 구마모토의 기업유치 핵심은 기업이 빠르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하는 투자 경쟁력이었습니다.

지역별 산업용 전기요금 차등제가 도입된다면 대구·경북도 세계시장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보된 낮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기반으로 경북의 전력이 구미의 생산으로 이어지고 구미의 생산이 다시 대구의 연구개발과 창업으로 확장되는 선순환 구조, 이것이 대구·경북이 함께 살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설 현실적인 해법입니다. 대구시가 대구·경북 에너지 산업벨트의 중심도시로서 정부에 당당히 요구하고 지역의 힘을 모아 산업과 일자리, 청년의 미래를 지켜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