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선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32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정호근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창녕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3건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창녕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상재 의원 외 2인 발의)(제399호) 2. 창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한 의원 외 2인 발의)(제400호)

존경하는 홍성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의회운영위원회 김종호 위원장입니다. 제32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99호 창녕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공무원 여비의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 여비 부정 수령액의 환수 및 가산금 징수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여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 수령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00호 창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과정에서 출석요구 불응, 선서․증언거부, 서류제출 거부 등 위반행위별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을 현행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의회의 감시·견제 기능을 보다 충실히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고, 창녕군의회 회의규칙 제35조제1항 토론에 대하여 사전 통지한 의원이 없으므로 창녕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홍성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 이가은 위원장입니다. 제32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01호 창녕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지역 여건에 맞게 보완·개정하여 지역 주민의 다양한 참여를 보장하는 등 주민자치회 활성화 촉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02호 창녕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입주하는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 체계를 정비하고 지속적인 세제지원으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03호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2026년도 창녕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된 출연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04호 창녕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문 정비로 법령과 자치법규 간 용어를 통일하고, 창녕군수어통역센터와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신축 이전에 따라 시설의 소재지를 현행화하여 창녕군 장애인복지시설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05호 창녕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피해 장애인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존엄과 가치 및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06호 창녕군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 반영 및 회의 발생 빈도가 적은 도서관 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 그 밖에 도서관 운영을 위한 조문 정비 등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고 토론에 대하여 사전 통지한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기획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녕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녕군립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