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미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구로 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철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로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장인홍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이근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주민을 향하는 따뜻한 시선과 의지로 주민참여의 의회로 바꿔 갑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의회를 흔히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합니다. 구의원의 존재 이유는 오직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복리를 증진하는데 있습니다. 주민의 눈높이에서 주민의 뜻과 바람이 실질적으로 구정에 반영되는 진정한 주민참여의 의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제10대 구로구의회는 주민의 요구를 정책과 제도로 연결하고 주민의 삶의 현장에서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결하는 의회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지난해 구로구청에는 아동·청소년·어르신 교통비 지원을 간절히 바라는 6,133명 주민 서명이 전달된 바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교통 약자인 우리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보내온 생생하고 직접적인 목소리였습니다. 이미 서울의 일부 자치구는 물론 전국의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교통 약자를 위한 교통비 지원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자 시대적 흐름이 되었습니다. 진보당은 이러한 주민들의 열망을 담아 구로구 행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했으나 안타깝게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서울시에서 어르신 교통비 조례, 통과된 것, 제정된 것은 교통 복지 보편화를 위한 개편 가능성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청소년 교통비 지원입니다. 주민의 절실한 요구가 구청과 구의회의 문턱 앞에서 멈춰서는 일이 더 이상은 없어야 합니다.

지난 청소년 의회와 청소년 주민참여예산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했던 정책인만큼 구로구 행정과 의회가 뜻을 모아 더 긴 기다림 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결단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두 번째로는 최근 구로구의회 게시판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구일역 주민들의 간절한 호소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민들은 10대 의회가 앞장서서 GTX-B 구일역 2번 출구 환기구 부지 이전 촉구성명서를 채택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일역 2번 출구에 계획된 대형 환기구는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과 주민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시설입니다. 지하 80m에서 4년에서 6년간 이어지는 대형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국토교통부의 설명에도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도 철저히 누락되었습니다. 대단지 아파트 입주민들과 인근 경인고, 고원초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들, 당연히 알아야 할 알 권리가 완전히 박탈당한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모두는 우리 사회가 치러야 했던 고통의 시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제는 행정의 실책으로 인해 아이들의 안전과 생명선이 위협받는 일만큼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환기구가 평상시 급기 기능을 한다 하더라도 화재 등 비상 시에는 유독가스를 배출하는 환기 및 대피시설이 됩니다.

지하 고속도로와 철도 공사에 필요한 시설임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왜 꼭 하루 중 가장 긴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야 하는 고등학교 앞에 있어야 합니까. 그리고 왜 마음껏 뛰어놀아야 할 우리 아이들이 가득한 초등학교 인근이어야 합니까.

사전에 입지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행정의 실책을 겸허히 반성하고 이제라도 대안 부지를 찾아 설계를 변경해야 합니다. 우리 10대 의회는 불안과 분노 속에 울부짖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GTX-B 구일역 2번 출구 환기구 부지 이전 촉구성명에 조속히 답변해야 하겠습니다. 10대 구로구의회는 주민의 요구를 듣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과 제도로 실현하는 의회가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최근 저는 고척1, 2동·개봉1동 민원현장을 직접 마주하며 공적 복지 체계와 안전망의 한계를 뼈아프게 절감했습니다. 작동하지 않는 위기가정 긴급 의료 안전망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됐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자 의료급여 1종인 한부모 가정의 사례입니다.

부모가 희망을 잃고 쓰러져 어린 청소년 자녀가 부모를 책임져야 하는 긴박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주민 신고로 경찰과 119 구급대원이 출동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병원 측은 미성년자는 보호자가 될 수 없다며 진료를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의료급여 1종 환자임에도 치료를 위해 목돈을 보증금으로 먼저 요구했습니다.

결국 피 흘리는 상처에 응급처치만 겨우 한 체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국가가 자살 예방과 복지 정책을 늘린다고 하지만 정작 복지 사각지대 앞에서 이 응급시스템이 아무런 작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소한의 인도적인 의료 지원조차 진행되지 못한 현실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넷째, 장기 방치된 인도 위 적치물 소상공인 민원입니다. 40년 전 대리점을 운영하시다 형편이 어려워져서 중고가전 수거 및 수리점을 운영하게 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가게 내부에는 누전으로 당장 화재가 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수십 년 된 폐가전과 위험한 물건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게다가 인도까지 흘러넘쳐 주민들의 보행을 심각하게 방해한 지 하루 이틀이 아니었고 10여 년이 흘렀습니다. 이렇듯 수년간 주민 갈등과 민원이 반복되었지만 행정의 답변은 늘 사유지라 강제 조치가 어렵다는 소극적인 태도뿐이었습니다. 다행히 당사자인 사장님께서 마음을 열고 도움을 요청하셨고, 지난 화요일 가로경관과와 청소과, 그리고 고척2동 동장님께서 직접 현장을 찾아 머리를 맞댔습니다.

누전과 화재, 주민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성을 직접 확인하고 대안 마련에 나서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발 빠른 행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제10대 구로구의회는 주민의 삶의 현장에서 제도의 사각지대를 찾아내고 해결하는 의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자유발언을 준비하며 지난 9대 의회의 역사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적극적인 조례 발의와 열정적인 의정활동이라는 훌륭한 자산은 마땅히 계승해야 합니다. 아울러 여야의 극한 대립을 넘어 상생과 협력, 이해와 존중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자 했던 선배 의원님들의 호소 역시 우리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최근 우리 10대 구로구의회는 "새로운 도약, 구로가 만들어갈 더 큰 미래"라는 멋진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도약의 원천은 바로 외롭고 힘들게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우리 주민들의 고단한 삶의 현장에 있습니다. 더 큰 미래는 제도적 한계와 공적 지원을 가로막는 규제 중심의 좁은 시선을 걷어내는 데서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법적 근거가 없어서, 전례가 없어서 안 된다는 소극적인 관행을 이제 극복합시다.

그 장벽을 뛰어넘는,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오직 주민을 향해 뻗어 있는 우리들의 따뜻한 시선과 의지입니다. 주민의 편익과 복리 증진을 위해 아낌없이 헌신하고 발로 뛰는 제10대 구로구의회가 되기를 마음 깊이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