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철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철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인홍 구청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류1동·오류2동·천왕동·항동·온수동·궁동을 지역구로 둔 구의원 박수철 입니다. 오늘 저는 구로구 복지행정의 마지막 빈칸을 채우자는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로 청년입니다. 구로구는 제게 있어 개인적으로 자랑스러운 고향입니다. 구로공단과 함께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끌었던 수많은 선배 청년들이 이곳 구로에서 땀을 흘렸고, 1987년 구로구청 부정투표함 사건으로 상징되는 민주화의 역사 역시 이곳 구로구의 청년들이 만들어냈다는 점은 바로 제가 고향을 자랑스러워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구로구의 역사가 보여주듯이 구로구는 언제나 청년들의 열정과 용기를 지역사회의 발전 원동력으로 승화시켜 온 도시였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오늘 이 질문을 모두에게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과거 구로구가 그랬던 것처럼 청년들의 열정을 지역사회 발전 원동력으로 과연 오늘날의 구로구도 삼고 있는가?

지방 정부의 역할은 도로를 놓고 건물을 짓는 것만이 아닙니다. 구로에서 태어난 한 아이가 청소년, 청년이 되고 중년을 지나 노년을 맞이하기까지 삶의 모든 과정에서 행정이 함께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생애 주기별 복지이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목표일 것입니다.

현재 구로구는 이러한 생애 주기별 복지체계를 행정에 구현했습니다. 구청의 조직도상 복지지원국을 살펴보면 가족보육과, 아동청소년과, 장애인복지과, 생활보장과, 통합돌봄과, 어르신복지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체계 속에 유독 하나의 생애 주기만 빠져 있습니다.

바로 청년입니다. 현재 구로구의 청년정책은 복지지원국이 아닌 기획경제국 일자리지원과 청년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조직 체계가 오늘날 구로구 청년 정책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을 생애주기의 한 과정으로 바라보기보다 일자리 정책의 대상으로만 간주하게 되는 행정 구조 때문입니다. 청년은 분명 복지의 대상이기도 한데, 현재 구로구의 행정은 청년을 일자리 정책 안에만 가두고 있는 것입니다. 구로구의 2030 청년 인구는 대략 30% 정도입니다.

이 시기에 대한 복지 행정의 구현이 현재 구로구청 행정의 철학에서 빠져 있다는 점은 저는 개인적으로 구로구의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의 다른 자치구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행정에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성동구는 복지국 산하에 아동청년과를 두고 청소년과 청년을 하나의 생애 주기로 연계하고 있으며, 관악구는 청년문화국 산하 청년정책과를 운영하며 청년 정책을 구정의 핵심 분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봉구 역시 미래환경국 산하 청년미래과를 설치하여 청년을 미래 전략에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구로구도 이제 시대의 흐름에 맞게 행정 구조를 개혁해야 할 때입니다. 전임 구청장들 중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한 그 결단을 장인홍 구청장님께서 해 주실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구로구의 행정 구조상 청년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현재 구로구 청년들의 현실과 행정 구조가 맞지 않습니다. 구로는 교통 접근성이 좋아 다른 지역 대학에 진학한 대학생들이 또 많이 생활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들에게 가장 큰 고민은 취업이 아닙니다. 학업과 생활을 병행하며 안정적으로 청년기를 보낼 수 있는 환경 조성입니다. 당장 다음 달 생활비가 없는데, 다음 학기에 낼 등록금이 부족한데 4년 뒤 다가올 일자리 정책이 눈에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아울러 최근에는 청년 주택과 오피스텔이 확대되면서 사회 초년생들의 구로구 유입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대학생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이들 상당수가 가진 큰 특징은 이미 직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자리가 이미 있는데 일자리 정책이 나를 위한 청년 정책이라고 생각할 리가 없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지역에서 생활을 시작하며 겪는 외로움과 고립, 문화생활 부족, 공동체 형성, 주거 문제 등 다양한 고민을 안고 살아갑니다. 결국 대학생이든 사회 초년생이든 구로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현재 구로구청 행정 구조가 말하는 일자리 하나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주거이고 문화이며 공동체이고 꿈을 위해 도전할 기회이자 지역 사회와의 연결입니다.

청년의 삶은 결코 일자리 하나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재 행정 구조는 이를 반영하기가 어렵습니다. 둘째로 현재의 조직 체계에서는 청년 정책의 책임 주체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청년 일자리 정책이 실패하면 일자리지원과 하위 부서인 청년지원팀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의 복지, 문화, 고립 다양한 정책에 있어서 책임을 물어야 할 때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부서에 책임을 물어야 합니까? 결국 일은 하면서 아무도 책임은 지지 않는 구조가 현재의 구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청년 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또 조정할 수 있는 독립적인 청년 전담부서 설치를 제안합니다. 만약 그것이 어렵다면 복지지원국 산하에 가칭 청년복지과를 신설하거나 현재 아동청소년과를 타구와 마찬가지로 청년까지 포괄하는 아동청소년청년과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에서 청년 그리고 중년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생애 주기별 복지 체계를 완성시켜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현재 구로구 복지행정에 비어 있는 마지막 퍼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도 보았습니다.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조금이라도 더 저렴한 도시락을 찾으며 편의점 진열대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는 청년들을 보았고, 저는 만났습니다. 모두의 축하 속에 첫 직장을 얻어 구로로, 또 서울로 올라왔지만 퇴근 후 불이 꺼진 원룸에서 외로움 속에 눈물을 흘리던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마주했습니다. 함께 구로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고 함께 꿈을 꿨던 고향 구로구의 친구들이 구로구에서는 미래를 그릴 수 없다며 하나둘 고향을 떠나는 그 모습을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청년기의 삶 전체를 품지 못한 정책이 그리고 행정 구조가 오늘 우리가 마주하게 된 이 뼈 아픈 현실의 원인입니다.

제10대 구로구의회와 장인홍 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구로구청의 역할은 바로 지금 우리가 마주한 청년들의 진짜 현실에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로에서 살아도 구로에서 도전해도, 구로에서 결혼하고 구로에서 아이를 키워도, 또 구로에서 노년을 맞이해도 나의 삶은 행복할 수 있다, 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구로구표 행정과 정치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만드는 것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존재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5년 전 구로구 청년들이 만든 청년모임 "더놀자"는 일자리에 치중된 구로구 청년 정책을 규탄하고 청년 전담부서 신설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구로구청 앞에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모임의 장은 오늘 여러분들 앞에 구의원이 되어 서 있습니다. 5년 전 친구들과 했던 그 다짐을, 또 주민들에게 드렸던 그 약속을 의정활동을 통해서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