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김철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쓰시는 장인홍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척동·개봉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민의힘 김철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구민 여러분께 구의원으로서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제가 단상에 서기까지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관문이었던 대한민국의 선거 시스템을 돌아볼 때 기쁨보다는 참담함과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를 수 없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국민 주권과 참정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행태를 엄중히 꾸짖고 소중한 한 표를 지키기 위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엄중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선거입니다. 따라서 투표용지 한 장은 단순한 종이가 아닙니다. 우리 구민들의 소중한 의사와 참정권, 그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심장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으며, 국민의 소중한 주권은 선관위의 무능과 나태함 속에 무참히 짓밟히고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당시 우리 구로구 개봉2동에서 발생한 믿기 힘든 사건을 알고 계십니까. 당시 개봉2동 서울시장 선거 투표 수가 1만 384표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투표함에서 나온 서울시 교육감 선거의 집계수는 9,887표에 불과했습니다. 무려 497명의 투표용지가 감쪽같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사태의 실체는 무려 4년이 지난 최근에야 언론 보도를 통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사라진 497장의 투표지는 개표용 분류기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플라스틱 바구니 바닥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더욱 경악할 노릇은 선관위 태도입니다. 선관위는 개표 당시 투표자 수와 개표 수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원인 규명조차 하지 않은 체 서둘러 개표를 마쳤습니다.

사후 보고를 받은 선관위 역시 추가 개표나 정정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내놓은 변명은 당락의 영향이 없고 추가 개표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헌법기관이 할 소리입니까.

당락에 영향이 없으면 우리 구로구민 497명의 주권은 쓰레기통에 버려져도 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닙니다. 선관위의 안일함이 만들어낸 참사이자 유권자 모독 사건입니다.

참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6월 3일 치러진 제9회 지방선거에서 우리는 서울 시내 수많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일부 유권자들은 투표용지가 올 때까지 바닥에서 장기간 기다려 대기해야 했고, 참다 못한 수많은 청년과 주민들은 결국 투표를 포기하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투표용지 부족은 예측 불가능한 재난이 아닙니다. 이번 사태의 실상을 보면 참담함을 금치 못합니다. 국정조사에서 진행된 현장 조사를 통해서 보면 투표용지는 차고 넘쳤습니다.

그런데 선관위의 행정편의주의에 빠져 정작 필요한 투표소 현장에는 이를 제대로 배달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의가 아니면 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부실이나 실수라는 변명 뒤에 숨으면 안 됩니다.

실수가 반복되면 그것은 고의입니다.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자원이 버젓이 존재했음에도 행정의 의무를 저버리고 움직이지 않는 행태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국민을 향한 고의적 기만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국민들이 선관위 오만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미래인 청년들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들은 서울 올림픽 공원 및 전국에서 텐트를 치고 휘몰아치는 비와 뜨거운 햇볕을 맞아가며 밤낮없이 온몸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부정 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를 부르짖으며 주권을 지켜내고자 처절하게 투쟁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청년들이 거리로 나와 참정권을 수호하겠다고 외치는 이 지극히 당연하고도 상식적인 목소리를 그저 한낱 음모론으로 치부해 버리는 것, 결코 가당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정당한 의구심을 음모론이나 프레임으로 덮으려는 시도야말로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공정 선거를 수호하고 국가 제도를 바로 세워야 할 무한 책임을 지닌 현 정부와 여당은 또한 이러한 사태에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며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정을 이끌며 헌정 질서를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집권 여당이 이 엄중한 선거 행정의 붕괴 사태를 사실상 방치하고 외면하는 것은 집권당으로서 참으로 무책임한 행태입니다.

구로구의 조사를 통해서도 개봉 2동에서 497표가 사장되었다는 참담한 부실 개표 실태가 명확히 드러난만큼 이 문제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과정의 정의가 무너진 선거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으며, 이는 곧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위기를 의미합니다. 우리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 역사는 과정의 정의를 끊임없이 요구해 왔습니다.

선거는 단순히 누구의 당락이라는 결과만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국민이 표를 던지고 개표하는 과정 모든 과정이 법률에 따라 투명하고 완벽해야만 그 선거의 결과 역시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과정 정의가 무너진 선거는 국민이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저는 선거관리위원회와 정치권의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선관위의 부실 선거관리와 방조 의혹을 명명백백히 파헤치기 위해 중립적인 특별 검사 제도, 즉 특검 도입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022년 구로구 미개표 사건부터 2026년 투표용지 부족 사태까지 엄정한 특검 수사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선거관리위원회 투개표 시스템 전 과정에 대한 외부 독립 기관의 상시 교차 검증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선관위가 독점하고 있는 투개표 관리 및 물류 이력을 투명하게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즉각 마련돼야 합니다. 셋째, 선거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린 선관위 책임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강화하고 부실 관리가 발생한 지역 선관위에 대한 엄격한 감사를 정례화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이 의회에 들어오는 순간 특정 정당의 이익이 아닌 구민의 대변자가 되었습니다. 국민의 주권을 일으키는 일보다 소중한 정당의 유불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구로구의회 역시 497명의 소중한 투표지가 방치되었던 아픈 역사를 가진 지역의 의회로서 이 사태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외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먼저 구민의 소중한 한 표를 지키기 위해 앞장서서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한 장의 투표 용지가 부족해 투표를 포기하는 나라, 한 장의 투표지가 개표되지 않아도 대수롭지 않게 뭉개는 선관위가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아모스 5장 24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정의가 실현되고 정직한 구로구를 만드는 일에 저의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이 모든 선한 정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