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수궁동·오류 1, 2동·항동 지역구 의원 국민의힘 최은혜 입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인홍 구청장님을 비롯한 각 부처 공무원 여러분, 저는 그동안 구로가 잠시 잊고 있었던 구로의 미래를 이야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과연 우리 구로는 미래를 위해 무얼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쉬었음" 청년 70만 시대입니다. 2년째 고립·은둔 청년 비율이 쑥 상승하고 있으며, 결혼과 출산 비율은 뚝 떨어졌습니다.

취업을 포기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끊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끊고 있습니다. 청년의 우울 증상 유병률과 자살 생각 경험률도 8.8%, 2.9%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사회적 경제적 압박으로 인해 연애, 결혼, 내 집 마련, 인간관계, 꿈과 희망을 포기한 이른바 N4 세대와 고립·은둔, 쉬었음 청년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 2024년 청년의 삶 실태 조사에 따르면 고립·은둔 청년 비율은 5.2%로 2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 통계를 보면 지난해 2030 청년층 "쉬었음" 인구가 71만 7,000명으로 2003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연령대로 살펴보면 20대 "쉬었음" 인구는 40만 8,000명, 30대는 30만 9,000명입니다.

그렇다면 구로구 전체 인구 41만 2,000명 중 청년이 몇 명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무려 11만 5,000명. 구로구 전체 인구 28%가 구로의 경제 허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선 8기 구로에는 청년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심지어 반려동물도 있는 구로의 비전과 목표, 핵심 전략에 청년은 아무리 눈을 씻고 보아도 없습니다. 구로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집행부에 세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구로는 그동안 청년을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그리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또한 앞으로 무엇을 할 것입니까? 더 큰 문제는 구로의 고립·은둔 청년이 얼마나 되는지 "쉬었음" 청년이 얼마나 되는지, 수많은 청년들이 왜 구로를 떠나는지조차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청년 문제는 단순히 2030세대를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청년은 경제 허리 세대로 집에서 나오지 않는 손주를 걱정하는 7080 조부모 세대, 자식 문제 때문에 시름시름 앓는 5060 부모 세대를 포함한 전 세대의 문제입니다. 또한 2030 세대는 앞으로 경제 활동을 활발히 해야 할 계층으로 가정과 지역 나라 발전을 위해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사업의 개수가 아니라 삶을 연결하는 정책입니다. 이미 다른 지자체는 청년 정책의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고립·은둔, 청년 지킴이, 양성 교육 등 미래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커넥터스를 주최하여 300명 이상의 청년 교류 행사를 진행했고, 마포구는 고립·은둔 청년을 직접 찾아가는 지원 체계를 운영했고, 강북구는 청년의 금융 문제까지 정책의 영역으로 확대했으며, 노원구는 청년 먹거리 지원을 회복과 자립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청년을 놓치는 도시는 미래를 잃습니다. 이 지자체의 공통점은 미래를 잃지 않고자 청년을 지역의 자산으로 생각해 생애주기별 맞춤 체계를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로도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네 가지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구로구 청년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고립·은둔, 쉬었음 청년들의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맞는 정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 청년 전담부서 설치와 체계 구축을 시작해야 합니다. 생애 주기별 군대, 대학, 취업 준비, 첫 사회생활인 경제활동 인구로 적응, 독립, 자산 형성, 내 집 마련, 결혼, 출산, 육아로 나누어 받을 수 있는 지원 정책을 전담하는 청년 부서와 체계가 필요합니다.

셋째, 청년 정책을 뒷받침할 전문 인력과 예산을 확충해야 합니다. 문제에 대한 인식과 조사, 그리고 정책 성과를 분석할 전문 인력이 필요하며 예산도 편성되어야 합니다. 넷째, 구로구의회도 청년 정책 연구단체를 만들겠습니다.

청년문제는 인구,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모두가 연결된 지역의 과제입니다. 의회 역시 구로 청년의 현실을 연구하고 구로형 청년 정책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문제를 당장 해결하기 싫다고 외면하고 미루면 나중에 그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져서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구로 청년이 죽으면 구로의 미래는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약속해 주십시오. 반려동물 친화 도시보다 우리 41만 2,000 구로구민들의 소중한 자녀와 손주인 11만 5,000명의 구로 청년들의 꿈과 행복을 먼저 챙기겠다고 말입니다.

청년 실태조사 전담부서 설치, 전문 인력 확충, 예산 편성으로 진정성을 보여주십시오. 청년이 일하고 도전하고 머물고 성장하며 가족을 이루는 그런 생산적인 도시를 만들어 구로가 이제는 경제적으로 역동성 있는 지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민선 9기 집행부의 과감한 정책 전환과 적극적인 실천을 강력히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