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학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삼척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상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원학 부의장입니다. 저는 오늘 어르신들의 교통 복지와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제안은 어르신 교통복지카드의 지원 범위에 택시 이용 요금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삼척시는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와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시내버스를 월 20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버스 운행이 드물거나 노선 자체가 없는 지역에서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은 해당 교통 혜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혜택이 또 다른 누군가에겐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사업으로만 느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삼척에서 거주하시는 어르신 모두에게 이동권이 보장되도록 교통복지카드 지원 대상에 택시비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삼척시에서는 교통복지카드의 지원 방식을 버스 이용 횟수 제공에서 교통비 지급으로 변경하고, 지급된 교통비가 버스비는 물론 택시비로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 제안은 목욕, 이‧미용비 카드와 교통복지카드의 통합입니다.

삼척시는 만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류형 이용권을 통해 매월 1만 5,000원의 목욕비를 지원해 왔으며, 내년 1월 1일부터는 지역화폐 카드를 도입하여 목욕비뿐만 아니라 이‧미용비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정책이 어르신들의 위생 관리에 큰 도움이 될 훌륭한 정책임은 분명합니다. 다만, 사업별로 발급되는 카드의 다양화로 인해 어르신들에게는 다소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개별 사업마다 카드를 각각 발급받아야 함에 따라 어르신들이 카드를 모두 휴대 및 관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별로 나뉜 카드의 통합을 제안합니다. 이는 어르신들께 훨씬 더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할 것이며, 삼척시에서는 통합으로 인한 카드 발급 비용의 절약이라는 이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로, 개별 사업을 직접 방문 신청하고 직접 카드를 수령해야 하는 제도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사업 특성상 불가피하여 방문 신청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고령의 어르신들에게는 상당한 부담과 어려움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의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라남도 신안군에서는 이미 2023년 12월부터 ‘행복 더하기 통합복지카드’ 서비스를 도입하여 교통비, 즉 버스비‧택시비와 목욕비 등의 복지를 하나의 카드로 제공하며, 행정복지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복지 혜택 확인 및 카드 발급까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삼척시에서도 해당 사례를 참고하여 카드를 통합하고 온라인에서도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한다면, 행정 효율성 제고는 물론, 시민 체감 만족도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어르신들이 관련 혜택을 충분히 누리실 수 있게 통합 카드의 전체 지원 금액 안에서 필요한 분야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용처를 삼척시가 운영하는 시설까지 확장한다면, 어르신들에게 더할 나위 없을 정도로 큰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일상의 작은 불편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는 큰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도는 수요자를 중심으로 실현될 때 비로소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 복지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는 오늘날, 삼척시가 보다 세심하고 배려 있는 행정을 통해 ‘어르신이 행복한 삼척’을 실현하기를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