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연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시민과 시정을 잇는 좋은 인연! 김연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양경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구리시가 마주한 엄중한 재정위기 속에서 앞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난관을 함께 헤쳐 나가야 할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단순히 어느 부서의 예산을 줄일 것인가 하는 차가운 셈법에 그치지 않고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어떻게 시민들과 나누고 지혜를 모을 것인지 그 방식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현재 구리시 살림살이가 세수 부족으로 인해 많이 팍팍해졌습니다.
뼈를 깎는 지출 줄이기와 예산 삭감 또한 피할 수 없는 상황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밤낮으로 고민하며 애쓰시는 신동화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예산서의 숫자를 줄이는 일이 행정에서는 불가피한 긴축일지 몰라도 그 예산을 바탕으로 지역사회를 뒷받침해 온 시민과 단체들에게는 살림의 위협일 수도 십수 년간 쌓아 온 활동 터전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가장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의 과정입니다.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결정이 전달된다면 시민들이 느낄 서운함과 불씨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오랜 시간 봉사와 헌신으로 묶여 온 지역사회의 연대가 예산 줄이기 과정에서 상처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앞으로의 예산 조정 과정은 시민들에게 상황을 솔직히 설명하고 함께 해법을 찾아가는 사회적 합의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은 결국 소통과 협력에서 나온다고 믿습니다.
시민과 손잡고 어려운 살림살이를 지혜롭게 넘어설 수 있도록 향후 과정에서 따뜻한 소통의 행정을 보여주시기 기대합니다. 이러한 소통과 협력의 방향은 결코 막연한 이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재정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해 낸 여러 지자체의 사례만 보더라도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지혜를 바탕으로 우리 시가 앞으로 시민과 함께 걸어갈 세 가지의 길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정 상황을 시민들과 꾸준히 그리고 투명하게 나누었으면 합니다. 세수가 얼마나 줄었는지 앞으로 어떤 기준과 방향으로 살림을 차려갈 계획인지 정기적으로 알리고 소통하는 자리가 필요합니다.
과거 재정위기를 겪었던 한 지자체는 어려운 상황을 가감 없이 공개하며 시민들의 깊은 이해와 신뢰를 얻은 바 있습니다. 형편을 솔직히 나누는 것이야말로 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가장 튼튼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둘째, 시민과 현장이 함께 지혜를 모으는 예산 소통의 장을 확대해 갔으면 합니다.
예산 조정으로 직접 영향을 받는 시민과 단체 그리고 현장을 잘 아는 실무자들이 모여 우선순위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되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제안으로 시작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이제 수많은 지자체에서 당당한 상설기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 시 역시 이러한 소통의 기반을 이미 훌륭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단순히 사업을 제안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정위기 극복에 우선순위를 함께 나누는 진정한 협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셋째, 사회적 약자와 지역 안전망을 지키는 것을 앞으로의 흔들림 없는 원칙으로 삼아주셨으면 합니다. 어르신과 장애인, 아이들과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예산 그리고 우리 지역에 안전을 지탱해 온 사업들만큼은 끝까지 지켜내야 합니다.
위기가 찾아오면 가장 약한 곳부터 흔들리기가 쉽고 그곳이 한 번 무너지면 복구하는 데 훨씬 더 큰 노력과 비용이 듭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약자 복지를 최우선에 두었던 타 지자체의 사례처럼 우리 시 역시 취약계층 보호를 예산 편성에 최우선 기준으로 세워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금 우리 시가 마주한 재정적 어려움은 우리가 어떻게 손을 잡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오히려 한 단계 더 성숙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투명하게 나누고 함께 논의하며 약한 곳을 먼저 챙기는 이 세 가지 방향을 지켜간다면 지금의 위기는 구리시 행정과 시민이 함께 성장하는 뜻깊은 선례가 될 것입니다. 저 역시 구리시의회의 새로운 일원으로서 이 소통의 과정에서 진심으로 힘을 보태겠습니다.
구리시의 재정적 어려움을 시민과 함께 지혜롭게 헤쳐 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