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19만 구리시민 여러분!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과 함께하는 구리시의회 부의장 이경희 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양경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 보도를 위해 늘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 참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부실을 넘은 부정한 선거 관리를 규탄하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선거 관리 체계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48년 5월 10일 대한민국 최초의 총선거인 제헌 국회의원 선거가 시행되었으며 이 선거에서는 만 21세 이상의 남녀 모두에게 선거권이 부여되었습니다. 이는 성별이나 재산, 신분과 관계없이 대부분 성인에게 투표권을 인정한 것으로 대한민국에서 보편적 참정권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출발점으로 평가됩니다.

이 선거를 통해 제헌국회가 구성되었고 이후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되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즉, 대한민국의 보편적 참정권은 1948년 5월 10일 제헌국회 총선거에서 처음 실현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직선거법」제155조제1항에 따르면 “투표소는 선거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에 닫는다.

다만, 마감할 때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하고 투표하게 한 후에 닫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선거는 오전 6시에 열고 저녁 6시에 닫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61%의 투표율을 기록하며 국민의 높은 관심과 참여 속에 치러졌으나 당시 서울 송파구 일대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여 시민들이 참정권 행사를 위해 3∼4시간씩 기다리며 밤 10시까지 늦은 투표를 하거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침해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율 증가로 인한 용지부족이었다는 어처구니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국민의 투표 참여를 예측하고 이에 대비하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선거에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투표용지조차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선거 관리 부실이며 국민의 참정권을 가볍게 여긴 대단히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또한 현재 검경합동수사본부의 선거관리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투표 전산 조작 의혹 등은 단순한 부실 선거를 넘어 부정선거를 증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훼손된 희대의 사태 이후 국민들의 분노와 우려는 점점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3일 이후 현재까지도 60일 가까이 올림픽공원 일대에서는 2030 청년층을 비롯한 다양한 연령대의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과 선거제도 개선 및 민주주의의 꽃인 국민의 한 표를 행사하는 참정권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선거 관리 제도의 재정립과 참정권 보장을 요구하고자 진행되는 집회입니다. 그곳에 모인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사전투표 폐지와 당일투표 수개표 요구, 정확한 진상 규명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 그리고 올바른 민주주의의 실현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야당이 주도하는 선거관리위원회 특검이 조속히 추진되어 이번 사태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 있는 후속 조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실무상의 오류로 축소하여서는 안 되며 헌법기관으로서 국민의 참정권 수호에 실패한 중대한 사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한 책임자에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국민의 참정권이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되거나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둘째, 안전하고 공정한 선거를 누릴 권리는 어느 한 정당이나 특정 계층만의 것이 아닌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권리입니다. 선거는 국민을 분열시키는 수단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당일투표와 수개표를 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 체계를 조속히 확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이 보장한 독립기관입니다. 이는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한 선거 관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책임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독립기관일수록 더욱 높은 수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갖춰야 합니다. 따라서 선거 기구의 신뢰 확보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내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감시·감독할 수 있는 외부 감찰 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한 표에서 시작되고 완성됩니다.

국민이 투표용지 부족으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지 못했다면 이는 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더욱이 최근 보도된 합동수사본부 수사 내용에 따르면 선거 당일 투표율 오입력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통계 수치를 임의로 수정한 정황까지 드러나며 실시간 투표율 조작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가장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러한 의욕들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국민의 신뢰 없이는 공정한 선거도 없으며 참정권이 무너졌다면 민주주의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무너진 선거제도로 인해 민주주의의 근간과 신뢰는 이미 훼손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선 저를 비롯한 제10대 구리시의회 의원 모두는 시민의 선택인 소중한 한 표를 통해 당선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 의원직을 부여받아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헌법」제1조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며, 국민의 선거권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본질적인 참정권입니다.

최근 막을 내린 북중미 월드컵에 가수 이재와 BTS가 공연을 펼치며 대한민국의 높아진 위상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선거 관리 체계만큼은 퇴보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거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며 선거의 정당성이 무너졌다면 이미 부정한 선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선거의 대수선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에 높아진 그 위상에 걸맞은 수준을 갖춰야 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엄중한 처벌과 철저한 진상 규명과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체계의 근본적인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