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두영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덕현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군민의 알 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천군의회 의원 배두영 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지만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재활용 의류수거함 관리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류수거함은 버려지는 의류를 재활용하여 자원순환을 함께하며, 이를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돕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천군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무과 직원을 향해) 자료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예, 다음 것 보여주세요. (다음 화면) 예, 다음이요. (다음 화면) 다음 것 띄워주십시오. (다음 화면) 예, 다음 것 띄워주십시오. (다음 화면) 예.

보시다시피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거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의류수거함이 도로변과 주택가, 공공시설 주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으며, 수거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의류가 밖으로 넘쳐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주변에는 생활쓰레기와 대형폐기물까지 함께 버려져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으며, 설치가 오래되어 거리의 흉물이 되어 있는 수거함 또한 다수입니다. 노후화된 수거함은 녹이 슬거나 파손된 채 방치되어 있고, 강풍 시에는 수거함이 넘어져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사고의 위험까지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미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활환경의 질을 떨어뜨리고, 행정의 책임성을 약화시키는 문제이며, 군민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전국 여러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는 의류수거함을 전수조사하여 불법 설치 시설을 철거하고, 설치기준과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천군도 이제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관내 의류수거함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설치현황, 위치, 관리자 등 관리주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둘째,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등록 또는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설치기준과 관리기준을 명확히 하여 이를 위반한 수거함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비해야 합니다. 셋째, 관리책임자와 연락처, 관리번호를 의무적으로 부착하여 주민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조례 제정을 통해 설치기준, 수거방법, 관리자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류수거함 관리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지역의 봉사단체나 사회적 기업과 협력하여 자원순환과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공익적 목적도 함께 실현할 수 있는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도로에 무단 설치된 수거함이나 관리자 없이 무단 방치된 수거함은 적법한 절차를 거친 후 철거하고, 새로운 디자인의 일관성 있는 수거함으로 교체하여 주변 환경을 개선하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깨끗한 거리환경은 행정의 작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재활용 의류수거함은 작은 시설물이지만 연천군의 거리환경을 보여주는 얼굴이자 군민의 생활환경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공공시설입니다. 이제는 방치가 아니라 관리의 대상으로 인식을 전환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의류수거함 관리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군민들이 쾌적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하지만 재활용 의류수거함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일은 행정의 노력만으로 완성될 수 없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배출하실 때에는 재활용이 가능한 의류 등을 넣어주시고, 생활쓰레기로 분류되는 것을 함께 버리는 것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주체는 책임 있게 관리하며, 군민 여러분께서는 올바른 배출과 관심으로 함께 참여할 때 비로소 깨끗한 연천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그리고 자원순환 문화를 만드는 가장 큰 시작입니다.

저 또한 군민의 목소리를 끝까지 경청하며 더 깨끗하고 살기 좋은 연천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