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건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안병건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범죄자와 권력자만 웃게 할「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반대」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사법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일방적인 검찰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엄중히 규탄하고 사법체계를 정상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입니다. 지금부터 결의안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죄자와 권력자만 웃게 할「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반대」결의안 존경하는 30만 도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의회 의원 안병건 입니다. 오늘 우리 도봉구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국민의 생명과 일상을 볼모로 삼는 더불어민주당의 무도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영원히 암흑 속에 묻혔을 참혹한 '광주 여고생 사건'을 비롯한 수많은 억울한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준 것이 바로 검찰의 보완수사였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오직 범죄자와 권력자만 웃게 할 끔찍한 사법 개악입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은 국민의 목소리에 눈과 귀를 닫고 있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오직 강성 당원의 표만 얻으면 그만이라는 무책임한 심산입니다. 공천권이라는 떡고물에 눈이 멀어서 국민의 안전을 제물로 바치는 무책임의 극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심지어 당내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수사권은 남겨두자고 읍소한 소신파 의원들에게 돌아온 것은 ‘문자 테러’와 ‘팩스 폭탄’뿐이었습니다. 조폭과 다름없는 팬덤 정치에 가로막혀 최소한의 이성과 토론마저 질식당한 현실, 이것이 바로 지금 민주당의 참담한 민낯입니다. 더 이상 무모한 표 계산으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훼손하지 마십시오.

이에 우리 도봉구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민주당의 폭거에 맞서서 다음과 같이 강력히 결의합니다. 하나. 더불어민주당은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선량한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은 맹목적인 팬덤 정치의 수렁에서 벗어나 민생과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이성적인 정치로 복귀하라! 하나.

우리 도봉구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약자를 외면하고 사법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모든 입법 폭거에 맞서, 도봉구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을 굳게 결의한다! 2026년 7월 27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 본 결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범죄자와 권력자만 웃게 할「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반대」결의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