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화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30만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욱 구청장님과 1,3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의원 경정화 의원입니다. 조금 전 국민의힘 의원께서 언급한 협의의 노력이 없었다는 비판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의장단 구성 중 수차례의 대화와 중재 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의견이 합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의가 없었다고 규정짓는 것은 그간의 소통과 노력을 일방적으로 부정하는 것임으로 분명히 밝히며,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10대 도봉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보고된 각종 정책과 사업들을 되짚어보며, 우리 구정의 최우선 가치는 그 무엇보다 ‘구민의 안전’ 이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보고에 따르면, 우리구는 복지증진과 더불어 도시기반 시설 확충, 재개발·재건축, 지역 활성화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발전과 복지 혜택도 구민의 안전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구정의 그 어떤 결실도 뿌리 없는 나무에 불과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하여 도봉구를 비롯한 서울전역에 발생한 폭우와 국지성 호우, 노후화된 주거지 및 공공시설물의 안전 문제, 그리고 교통약자들의 통행안전에 이르기까지 구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요인들은 여전히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선제적 그리고 현장 중심의 재난 및 보행 안전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청 집행부에서도 다양한 안전 정책을 추진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현장에는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의 실효성을 대폭 끌어올릴 선제적 방안 두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스마트 재난 감시 시스템의 ‘사각지대 정밀 점검’과 ‘연계 속도 고도화’가 필요합니다.

우리 도봉구는 중랑천과 방학천 등의 스마트 하천 감시 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그러나 창동·방학동 일대의 노후 저층 주거지, 도봉산 인근 경사지, 가인 도봉지하차도 등은 급격한 기후 변화 속에서 여전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가인지하차도 등 스마트 침수 대응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해온 흐름을 이어 중랑천, 방학천 수위 감시 시스템과 그다음에 골목길 침수 감시 장비 간의 실시간 데이터 연계 속도를 더 끌어올리고, 그리고 모니터링 사각지대를 면밀히 조사하고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험 요소를 사전에 감지하고 즉시 현장 조치가 이뤄지는 ‘사전예방중심’의 스마트 안전 관리 체계를 더욱 정밀하게 구축하여 안전지도를 새로 그려나갈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도봉형 통합돌봄 체계’를 실전형 재난 대응 체계로 한 단계 고도화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돌봄SOS 등 통합돌봄 인프라는 매우 뜻깊은 정책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복지 인프라가 폭염, 그리고 한파, 기습적 침수 등 비상 상황에서도 즉각 작동하는 재난안전망으로 진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안보 확인 수준을 넘어 통합돌봄 연계형 실전 재난대응 행동요령을 세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봄 수행 인력과 그리고 동주민센터 지역복지 네트워크가 밀착·결합하여 비상시 즉각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훈련과 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 1명의 취약계층 구민도 재난 상황에서 소외되거나 방치되지 않도록 복지와 안전의 융합체계를 완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구의 보다 더 나은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전 정책의 핵심은 이미 하고 있다는 안도가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가에 대한 끊임없는 점검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으며, 사고가 터진 이후의 모습은 너무나 큰 대가를 요구하게 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과제들을 적극 검토하시어 30만 도봉구민 모두가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안전하고 따뜻한 도봉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