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구 의원 5분자유발언

도봉구에 거주하고 계신 30만 주민 여러분! 연일 폭염과 폭우가 계속되고 있는 7월입니다. 도봉구의 안전을 위해 우리 도봉구의회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강신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욱 구청장님과 이인근 부구청장님, 도봉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도봉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1·3동, 창2·3동 출신 정승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로당 주5일밥상 사업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식비와 양곡, 운영비 지원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할 것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로당은 이제 단순히 어르신들이 여가를 보내는 쉼터가 아닌 함께 식사하고 이웃의 안부를 확인하며, 건강과 일상을 지켜가는 어르신 생활복지의 중심 공간입니다. 특히 경로당 주5일밥상 사업은 어르신들의 식사 부담을 덜고 규칙적이고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정책입니다. 본 의원 역시 이 사업이 도봉구 어르신 복지의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경로당 현장에서 어르신들의 목소리를 들어본 결과, 사업의 좋은 취지와 달리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여러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식사 제공 일수는 늘어났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부식비와 쌀, 운영비 지원은 경로당마다 다른 이용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경로당 부식비가 부족합니다.

쌀이 있다고 해서 한 끼 식사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과 반찬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채소와 고기, 생선, 양념 등 다양한 식재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최근 식재료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고 주5일밥상 시행으로 식사를 준비하는 횟수와 인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부식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용 인원이 많은 경로당은 정해진 부식비만으로 매일 균형 있는 식사를 준비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결국 반찬의 종류를 줄이거나, 운영비와 회비의 일부를 식재료 구입에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께 한 끼 식사를 제공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의 영양과 품질을 갖춘 식사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물가 상승과 실제 급식 인원을 반영해 부식비 지원 기준을 현실화해야 합니다.

둘째는 일률적인 쌀 배부 방식도 개선해야 합니다. 현재 각 경로당은 회원 수와 실제 식사 인원이 서로 다릅니다. 매일 많은 어르신이 식사하는 경로당이 있는 반면, 이용 인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로당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급식 인원과 상관없이 경로당마다 비슷한 양의 쌀을 일률적으로 배부하면 어떤 경로당은 쌀이 부족하고 어떤 경로당은 쌀이 남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양을 지급하는 것이 겉으로는 공평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요가 다른 상황에서 똑같이 지급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형평성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모든 경로당에 일률적으로 지원량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이용 인원에 따른 부족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도봉구는 경로당별 회원 수뿐만 아니라 실제 식사 인원과 급식 운영 일수를 정기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양곡 지원량을 보장하되, 실제 급식 인원이 많은 경로당에 추가로 쌀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로당 사이에서 쌀이 남거나 부족할 경우 신속하게 재배분할 수 있는 체계를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운영비 지원 기준을 경로당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합니다. 경로당마다 회원 수와 이용 인원, 시설 규모, 냉난방 수요, 식사 제공 횟수와 프로그램 운영 상황이 모두 다릅니다.

이처럼 운영 여건이 다른데도 지원 기준이 지나치게 획일적이라면, 이용자가 많고 활동이 활발한 경로당일수록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모든 경로당에 일정한 기본운영비는 안정적으로 보장하되, 추가 지원분에 대해서는 회원 수와 실제 이용 인원, 시설 규모, 급식 인원 등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차등 지원이 경로당 간의 경쟁이나 갈등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지원금을 줄이기 위한 차등이 아니라 기본 지원을 충분히 보장한 상태에서 이용 수요가 많은 곳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 개선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실제 급식 인원과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경로당 부식비를 현실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쌀을 일률적으로 배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급식 인원과 운영 일수를 반영한 기본지원과 추가지원 체계로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기본운영비를 모든 경로당에 안정적으로 보장하되 회원 수, 실제 이용 인원, 시설 규모와 급식 운영 현황 등을 반영한 합리적인 추가지원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먼저 도봉구 전체 경로당을 대상으로 실제 이용 인원과 식사 인원, 쌀 소비량, 부식비 지출 현황을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의 정확한 수요를 파악하지 않은 채 획일적인 기준만 적용한다면 같은 문제는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강신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욱 구청장님!

또 이인근 부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르신들께서 매일 부족함 없이 따뜻하고 건강한 식사를 드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모든 경로당에 똑같이 나누어 주는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각 경로당의 실제 이용 수요에 맞게 지원하는 복지로 전환해야 합니다. 부식비는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쌀은 실제 식사 인원에 맞게 지원하며, 운영비는 각 경로당의 여건과 수요를 합리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김동욱 구청장님과 이인근 부구청장님!

관계 부서에서는 경로당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도봉구 실정에 맞는 부식비·양곡·운영비 지원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