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강신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저는 오늘 원 구성과 관련하여 반복되고 있는 사실 왜곡을 바로잡고 도봉구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는 국민의힘을 향해 '독식', '독재', '협치부재'라는 표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새빨간 거짓말', '철면피', '자격 없는 의원', '자리 욕심에 혈안이 된 의원'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동료 의원들을 비난했습니다. 저는 먼저 묻고 싶습니다.

과연 이러한 표현이 협치를 말하는 정치인의 언어입니까?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민주주의는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동시에 법과 절차를 중요시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이번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은 지방자치법과 회의규칙에 따라 진행된 적법한 의사일정이었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결과를 두고 '독재'라고 규정한다면 앞으로 어떤 표결 결과를 구민들께서 신뢰하실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 의원들은 협의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협의와 합의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의견을 나누고 서로의 입장을 전달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원 구성 이전 서로 의견을 나누는 과정이 있었고 본회의장에 입장하기 직전에도 의견을 확인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협의 자체가 없었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태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채 결과만을 두고 일방적이었다고 말하는 것은 구민들께 전체 과정을 설명하는 태도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회의장에서 토론하고 표결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것 역시 의원에게 부여된 중요한 책무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원 구성을 '독식'이라 했고 나아가 ‘독재’라고까지 규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 기준은 도봉에서만 적용되는 기준입니까? 최근 서울 금천구의회에서는 민주당이 의장,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을 모두 맡는 원 구성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광주 동구, 서구, 북구, 광산구의회에서는 의장 4명, 부의장 4명, 상임위원장 14명 등 모두 22개 직책을 민주당이 차지하는 원 구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도 민주당은 스스로를 항해 '독식'이라 했습니까? '독재'라고 비판했습니까?

아니면 도봉에서만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원칙은 정당에 따라 달라질 수 없습니다.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상대에게만 엄격한 잣대는 원칙이 아니라 이중잣대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물리적 충돌로 인해 동료 의원이 다친 일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일은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결과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충돌이 어떤 경위에서 발생했는지, 본회의장 출입 과정에서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까지 함께 이야기해야 구민들께서 공정하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 여성 의원 두 분이 병문안을 다녀온 사실은 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은 채 일부 사실만으로 상대를 비난하는 것은 균형 잡힌 설명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민주당을 비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절차는 절차대로, 원칙은 원칙대로 이야기하자는 것입니다. 협치를 말씀하시려면 먼저 상대를 '독재', '철면피', '자격 없는 의원'이라고 매도하는 정치부터 멈춰 주십시오. 법과 절차를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상대를 인정하는 것이 협치입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법과 원칙을 지키며 구민만 바라보고 일하겠습니다. 정쟁보다 민생을, 비난보다 대화를, 갈등보다 도봉의 발전을 우선하는 의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께서도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누가 갈등을 키우는 정치를 하는지, 누가 원칙과 절차를 지키며 책임 있는 정치를 하는지. 결국 판단하시는 분은 구민 여러분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