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30만 도봉구민 여러분! 김동욱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봉1·2동 이성민 의원입니다.

어제 저는 10대 도봉구의회의 민주적 운영 원칙을 바로 세우고 국민의힘의 의장단 독식을 규탄하는 뜻으로 삭발했습니다. 의회 독재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결연한 의지이자 구민을 향한 엄숙한 약속입니다. 지난 6.3지방선거 도봉 구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7만9,881표, 국민의힘 후보는 5만7,150표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선거제도의 특성에 따라 전체 의석은 민주당 7석, 국민의힘 8석이 되었습니다. 한 석의 우위는 의회를 마음대로 하라는 백지위임장이 아닙니다. 8대 7의 의석 구조는 서로를 존중하고 견제와 균형을 이루라는 구민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의장과 부의장은 물론, 운영위원장·행정기획위원장·복지건설위원장까지 모두 차지했습니다. 도봉구의회는 국민의힘의 것도, 더불어민주당의 것도 아닙니다. 오직 도봉구민의 의회입니다.

절차상 표결이 가능하다는 것과 그 결정이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다수결이 민주주의의 방식이라면, 소수 의견의 존중은 민주주의의 원칙입니다. 인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의장이 마음대로 인사하라는 뜻이 아니라, 정치적 이해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고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최근 충분한 사전 합의 없는 일방적인 인사 통보로 의회사무국의 업무 공백과 운영 차질이 발생할 뻔 했습니다. 이는 과장이 아닙니다. 2024년 12월 서대문구에서는 본회의 직전 의회사무국 파견 공무원 9명에게 복귀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사무국장과 팀장들이 한꺼번에 빠지면서 업무 차질이 현실화 된 적이 있습니다. 인사를 힘겨루기의 수단으로 삼으면 그 피해는 결국 의회 공무원과 주민에게 돌아갑니다. 이에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여야 협의를 의회 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확립하십시오. 둘째, 의회와 집행부는 인사 문제를 정치적 압박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파견·복귀·전보에 대한 사전 협의 절차와 업무 연속성 대책을 마련하고 상시적인 인사협의 창구를 즉시 가동하십시오.

다수당이 절제하고 소수당이 참여하며,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의 권한을 존중할 때 비로소 협치가 가능합니다. 민생보다 자리를, 주민보다 당의 이익을 앞세운다면 구민은 누가 대화의 문을 닫고 의회 파행을 만들었는지 분명히 기억하고 판단할 것입니다. 도봉구의회가 어느 정당의 의회가 아닌 구민의 의회로 바로 서는 날까지, 민주적인 의회 운영과 진정한 협치를 위해 주민과 함께 끝까지 행동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