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대건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박희영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함대건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남기지 않는다면 우리 용산에서 조용히 사라지는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그 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삶을 버텨내는 마지막 공간이 될 수 있는 곳, 성심모자원입니다. 성심모자원은 무려 지난 70년간 우리 용산에서 위기 상황에 놓인 어머니와 아이들이 잠시 머무는 시설이 아니라 삶이 무너진 순간 잠시 멈춰 서서 다시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 왔습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가정들은 대부분 이미 여러 선택지를 소진한 상태입니다. 주거 문제, 경제적 어려움, 질병, 장애, 가정폭력 등 복합적인 위기를 겪으며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점에서 이 공간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비로소 아이를 안심하고 재우고 하루를 정리하고 내일을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성심모자원은 단순한 보호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상담과 교육, 양육 지원, 자립 준비를 함께하며 어머니들이 다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현실적인 기반을 만들어 왔습니다. 아이들 역시 비교적 안정된 환경에서 학교를 다니고 또래 관계를 유지하며 일상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생활의 연속성은 취약가정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시설이 폐쇄될 경우 성심모자원에 머물고 있는 가정들이 겪게 될 변화는 단순한 거주 이전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들은 학교와 일상에서 분리될 수 있고 보호자들은 다시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생계와 양육을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회복의 과정에 있던 가정들이 다시 위기의 출발선으로 되돌아갈 가능성 또한 커집니다. 우리는 법과 제도를 통해 취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제도의 작동 결과가 정작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할 이들을 제도 밖으로 밀어내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 차분히 되돌아봐야 합니다.

성심모자원의 운영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조직적 문제가 아닌 개인의 문제였습니다. 그에 따른 운영상의 보완이 필요하다면 그에 맞는 개선과 지원이 논의되는 것이 보호 정책의 취지에 더 부합하는 방식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용산구는 서울시의 행정명령에 따라 올해 6월 30일부로 폐쇄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약가정을 지탱해 온 기능이 한 번에 중단되는 선택이 과연 가장 바람직한 해법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숙고가 필요합니다. 특히 아동과 관련된 복지 정책에서 단절은 가장 큰 비극입니다.

보호의 연속성이 끊어질 때 발생하는 문제는 시간이 지나 더 큰 사회적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성심모자원은 오랜 시간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많은 가정의 회복을 도와 왔고, 실제로 이곳을 거쳐 자립에 이른 사례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이러한 기능과 경험은 단기간에 다른 형태로 대체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심모자원의 폐쇄 결정이 가져올 결과만큼은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공간에 머물고 있는 어머니와 아이들의 현실을 고려할 때 시설 폐쇄라는 결과가 취약가정을 보호하고자 했던 정책의 목적에 과연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오늘 질문을 남깁니다. 폐쇄 외의 다른 선택지는 정말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역주민들 수백 명이 이미 탄원서를 직접 작성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우리 구의 행정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